지난달 22일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다 산재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 아버지의 절규다. 

민주노총과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고 이선호씨를 기리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4일 오전 평택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었다.

20대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는 교육과 훈련 없이 새로운 작업에 전환배치 돼 개방형 컨테이너 위에서 일하다 숨졌다. 이 작업은 이미 숙련된 노동자에게도 위험할 만큼 강도가 높은 작업이지만, 이 씨가 사망할 당시 안전요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선호 씨의 죽음은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인면수심의 자본이 저지른 계획된 살인이자, 노동자의 목숨은 그저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착취의 체제가 만드는 살인”이라며 분노했다.

여기에 “다단계 착취의 맨 위에 있는 원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자 했다. 사람의 목숨값은 모두 동일하기에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정부와 정치인의 눈물겨운 반대로 결국 ‘누더기법’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정한 추모는 분노로 이어져야 하고 안전한 세상을 향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침에 출근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는 고 이선호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딱 한명만 지켜봤더라면” ··· 분노로 바뀐 아버지의 슬픔

이선호 씨의 아버지인 이재훈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청업체가 3월 1일부터 업무 통폐합을 했다. 내 아이의 죽음은 인건비를 줄이려는 하청업체의 욕심 때문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다가 벌어진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안전요원이 딱 한명만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래도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였다”절규했다.

아울러 “안전요원 일당이 10만 원이다. 업체가 그 10만 원 아끼려다가 내가 내 아이를 잃은 거다. 대한민국 국민들 분명히 아셔야 한다.  내 아이가 10만원을 벌러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흡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아침에 출근했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어제도 포천에서 2명이 기계에 끼어서 죽었다”며 “해외 뉴스를 통해 바다 건너 두 세명이 죽는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하루에 7명씩 꼬박꼬박 1년 2400여명이 죽어나가는 전쟁보다 잔혹한 현실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또, “노동자들이, 청년들이 삶의 꿈을 품고 일하다 죽고 있다. 이것은 살인이다. 노동자보다 이윤을 먼저하는 자들이 저지른 계획적 살인이자, 정치인과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구조적 살인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현실을 바꾸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고 절규했다. 이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치인과 정부, 노동부에 의해 누더기가 됐다. 7월에 있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의 황순식 대책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제 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정의하며 “정부여당과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 사건들을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책위 또한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존업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처벌과 원청인 동방은 포함한 사과 ▲안전한 현장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산재사망,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하다 세상을 떠난 청년노동자 김용균, 김태규 씨의 유족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