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동결안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에 즉각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동결안은 사실상 ‘삭감’이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 동결안을 규탄한다”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전국에서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민중대회 준비위와 함께 30일(수) 오전 11시 부산 경총(범일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번째로 발언한 김성훈 부산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얼마 전 주식 투자하라는 광고 전화를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생각났다. 그 친구는 주식과 코인으로 백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라면서 “주식을 왜 하냐는 질문에 친구는 ‘월급으로 언제 집 살래?’라고 되물었다. 마음이 착잡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의 어느 아파트가 일주일 만에 1억이 올랐다는데 치솟는 집값은 못 잡으면서 애먼 최저임금만 잡으려는 행태에 염증이 난다”라며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논리는 없는 사람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게 만드는 것이다. 멀리서 팔짱 끼고 고통 분담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와 기업,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은정 요양서비스노조 부경 지부장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권이라고 한다. 이런 경제대국의 비정규직과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라며 “백만 명을 넘어선 돌봄 노동자들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하늘같이 쳐다보는데 올해도 사용자위원들은 앵무새처럼 경제가 어렵다며 동결하자고 했다”라며 분노했다.

진 지부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한다면 재벌 곳간에 쌓인 일천 조의 돈을 풀어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고 착취에 시달리는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의 원하청 구조를 해소하라”라며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악화됐던 임금 불평등을 개선할 적기”라고 말했다.

최 부본부장은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해 온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한국 경제가 어렵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며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대기업의 갑질,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을 회피하고 모든 경제적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주장들로 인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라면서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각 동결안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