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현대중공업 매각이 3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 독과점해결방안 내놓지 못하고 있어 매각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 투자계약의 만료시점이 이틀을 남은 가운데,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및 대우조선노동자 상경투쟁 지지’ 기자회견이 28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들은 세계 1위 조선사가 2위 조선사를 인수합병하려 하면서 3년 가까이 독점해소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 매각이 처음부터 비상식적인 매각이라는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는 2019년 1월 발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연장됐다. 이번 계약은 오는 30일까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재벌특혜 반칙매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매각이 미뤄지는 이유는 인수 본계약 체결(2019.03)이후 거쳐야 하는 절차인 기업결합심사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심사 주체인 유럽연합(EU) 공정위는 대우조선-현대중공업 합병에 따른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는 상태다. 이런데도 산업은행은 또다시 계약연장 의사를 내비쳤다. 

최근 대우조선지회 노동자들은 247km 도보투쟁을 진행한 후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 지회는 오는 30일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상경투쟁을 준비중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9년 매각 확정 이래 2년이 지났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산업은행과의 투자계약은 올해에만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 사실상 EU공정위가 지적한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은 계약이 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이 매각은 현물가치가 4조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을 6000억이라는 헐값에 넘기겠다는 특혜,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반사회적 반도덕적 결정이다. 기업결합심사를 중단하고 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거제시 삼성중공업을 방문해 흔들리지 않는 조선업 강국을 약속했다. 같은 시각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은 조선산업 지키라고 호소하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쯤 되면 산업은행은 매각실패를 시인하고, 독점 장악의 길을 터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재벌특혜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경남 기자재벨트 도보투쟁 후 청와대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동자들이 던지는 언어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을 지지한다. 산업은행이 매각 종료를 미루는 것은 이른바 ‘기도발’이 받을 때까지 기도한 다음, 기도가 이뤄졌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19년 1월 매각발표 이후 우리는 수십 번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렇게까지 몸부림치고 절규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려졌다. 이 ‘특혜매각’, ‘반칙매각’ 시도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함축하고 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막아내고 다시 한번 의지 모으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저들의 말대로 우리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불법으로 몰고 있는 저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