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8일 오전 9시 30분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카드사 지부장들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재산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 앞 투쟁선포식, 청와대 및 금융위원회 앞 1인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빅테크와 재벌가맹점만 배불리고 카드산업을 왜곡해 시장 참여자를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즉각 폐지'다. 

애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재산정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영세중소상인 보호였다. 그러나 약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카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반면 독점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카드사들은 국민들에게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내수 활성화와 소득 투명화에 기여해 왔음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선거철만 되면 카드수수료가 중소영세사업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것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법으로 못박아 3년마다 무조건 재논의하게 하는 이 제도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고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며 "만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가슴깊이 공감하며, 이들을 위해서는 더 두텁고 폭넓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카드수수료 몇 푼을 인하하며 생색을 내려 한다"고 지적하며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두성학 비씨카드지부장에 따르면 6월 25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공식 출범을 시작으로, 카드노동자 행동지침에 따라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28일 금융위 앞 기자회견, 10월 18일 투쟁 선포식 개최 이후인 10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1인 시위 및 대국민 홍보차량 배치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11월 5일까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소속 7개 카드사들은 자체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개최하여 총파업을 결의하고, 지부장에게 투쟁 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전체 투쟁 일정과 별개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카드사 지부들은 임시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과 일정에 대한 권한을 지부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정종우 하나외환카드지부장 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이 임시대대 및 운영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10년 넘도록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카드노동자들의 분노의 증거"라며 "이미 분노의 열차가 출발한 이상, 책임있는 투쟁으로 카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것"이라 말했다. 

정 지부장은 향후 투쟁 계획으로 "11월 15일 금융위 앞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최종 결의를 다지고, 이후 금융당국과 정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이 권한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카드사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사회 전반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파급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총파업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카드 결제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투쟁 시나리오가 있어 확답이 어렵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경우 카드 결제 중단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준영 신한카드지부 지부장은 "투쟁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카드 결제 마비를 야기하는 전산 셧다운이 될지, 가맹점 정산 지연 수준 정도로 가게 될지 결정될 것"이라 답했다. 두성학 비씨카드지부 지부장도 "재난지원금부터 상생소비지금원까지 카드사들은 그간 정부가 원하는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반대로 그 수준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할 경우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다시 높이면서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진 위원장이 "해당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앞으로 수수료를 카드사들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 조건과 무관하게 3년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강제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의미"라 강조했다. 

김준영 신한카드지부 지부장 역시 "카드 수수료가 평균 3%대에서 1.6%까지 떨어졌고. 96% 가맹점은 우대가맹점으로 분류되어서 거의 제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대신 카드수수료 인하만을 말하는 이 상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한 뒤에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수수료 수준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할만큼 현재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간 차별이 심각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종우 하나외한카드 지부장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카드수수료보다 빅테크 수수료가 이미 1.8배에서 2.6배 가량 높을 뿐 아니라, 수수료 이상 마케팅 비용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 기업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