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을 살려내라! 유족에게 사죄하라!

3년간 20명...살인 도급인, 한전은 책임져라!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다! 직접고용 보장하라!

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및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및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유가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고 김다운 조합원이 감전에 의한 산재사망사고를 당한지 2달여가 지났지만, 발주처인 한국전력에서는 아직까지 유족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석원희 전기분과위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고 김다운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많은 전기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거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관성이 되어버린 한전의 하청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는 외면하고 있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 분과위원장은 “안전보다 이윤에 눈먼 공기업의 행태를 종식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지 말라”며, “대통령은 이나라의 가장 위에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다. 책임을 다하라”고 말을 마쳤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투쟁사를 밝히며 “정부와 국회, 한전은 살인범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헌법에 보장하고 있고,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에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않겠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의의 자리인 것 같다. 오늘을 계기로 건설노동자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3권이 온전히 지켜지고 건설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고 김다운 조합원 유가족 대표는 유족호소문을 밝혔다. 유가족은 “고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던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예비신랑이었다. 사고 직후 차가운 전봇대 위에서 오랜 시간동안 아무런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고인은 영면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식조차 없이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채 한많은 37살의 짧은 인생을 마쳤다”며 호소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어 “사고의 책임이 있는 한전은 어제(9일) 안전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발주처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유가족에게는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도 없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 특별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기사를 통해 접했다. 안전수칙이 모두 무시된 책임에 대해서는 말조차 없었다. 한전은 지금까지 사고경위를 은폐하고 사고처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하려한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한전과 하청업체들은 지금까지도 사고경위를 은폐하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주고 진실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기관에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고를 발생시킨 원청과 하청의 대표 및 관리자 책임자에게 최대한 강력한 사법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러한 사회적 살인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납득될 수 있는 마무리만이 고인이 지금이라도 편히 눈을 감고, 이러한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마지막으로 “생전부지 고인에게 혈소판 부족과 적혈구 수혈에 대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호소문 낭독을 마쳤다.

고 김다운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오피스텔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봇대 위에서 작업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 19일간 투병생활을 이어갔으나 끝내 11월 24일 목숨을 잃었다.

한국전력은 건설노조의 기자회견 하루 전인 9일, 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한전은 “발주자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의 도급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유가족 측은 한국전력 여주지사에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질의하고 있으나 두 달 가까운 기간동안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한국전력의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장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앞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한국전력이 유가족에 직접 사죄하고, 현실성있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