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부산 학비연대회의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이 해를 넘겨 진행 중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집단교섭 타결, 부당업무 근절 등의 긴급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했지만 부산교육청은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교육청은 학비연대회의뿐만 아니라 전교조 부산지부와의 교섭도 해태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를 ‘전교조 길들이기, 단체교섭 무력화’라 규정하며 8일째 부산교육청 주 출입구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학비연대회의 노동자들의 승리와 부산교육청의 반노동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19일 오후 2시 부산교육청에서 진행했다.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비연대회의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17개 교육청과 함께 집단교섭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연내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타 교육청들의 의견에 반대하며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것이 부산교육청”이라며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도 모자라 전교조까지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를 동등하게 인식하지 않는 부산교육청의 반노동 정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은 넘쳐나지만 의지가 없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이렇게 집회를 연 이유는 3개월 넘게 저 차디찬 바닥에서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며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학비연대회의를 외면한 부산교육청이 지금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경고하러 왔다”라며 “2021년 임금 타결 없이 2022년 새 학기 새 출발은 없을 것. 설 전까지 교섭을 제기하라”라고 경고했다.

김 본부장은 조합원들을 향해 “이 자리에서 함께 결의하자. 부산교육청이 학비연대회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설 전까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쟁하는 노동자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함께 보여주자”라면서 “단결투쟁으로 정면돌파해 학비연대회의가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라고 말했다.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부산교육청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참 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워 내겠다’고 한다. 그런 부산 교육청이 노동자들을 10년씩이나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라며 “부산교육청은 교육을 책임질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이라도 분노하는 노동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라고 꾸짖었다.

노기헌 서비스연맹 부산본부장은 “최근 전국 교육청의 예산이 역대 최고로 증액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많다. 하지만 유독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쓸 돈이 없다고 한다”라며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등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처우 개선조차 거부하는 김석준 교육감은 뭐 하자는 거냐. 학비연대회의와 함께 집단교섭 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외쳤다.

“농성 선배인 학비연대회의 동지들께 존경을 표하며 이제 농성 8일을 맞은 햇병아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교육가족 되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하라고 교육청에 와 피켓 들고 교육감 면담 요구하니 경찰 불러 학생들 막고 채증 하기 바쁜 게 부산교육청이다. 교육청의 주인은 학생인데 이 무슨 무책임한 행정이냐”라고 비판했다.

임 지부장은 “부산 교사들의 명퇴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단체교섭에서 요구했는데 부산교육청은 우리의 홍보 문구를 핑계로 단체교섭을 중단했다”라며 “교육청과 합의해 홍보 문구를 수정했음에도 단체교섭을 재개하지 못한다고 한다. 법외노조 시절에도 없던 전교조 탄압”이라고 분노했다.

임 지부장은 이어 “법외노조를 이겨내고 10년 만에 진행하는 단체교섭이 두 달 넘게 중단되어 있다. 부산교육청이 노동자를 대등한 교섭 상대로 존중할 때까지, 학비연대회의 동지들과 교육가족으로 존중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장은 “2021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역대급’ 예산이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기회로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예산이 남아도 ‘너희에게 쓸 돈은 없다’고 한다”라며 “교육청에서조차 이런 대접을 받으니 학교 현장의 차별과 부당함은 말로 다 못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김석준 교육감이 비상한 책임과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모든 교직원들과 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청 자신들까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사태를 김석준 교육감은 즉시 해결하라”라면서 “비록 해는 넘겼지만 교육공무직의 투쟁은 다시 시작”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민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프랑스혁명 당시보다 높은 상태라고 한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제도는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라며 “14년을 일해도 무기계약직조차 안 되는 학비 노동자들의 고충이 차고 넘친다. 학교에 차별이 차고 넘친다”라고 분노했다.

최 지부장은 이어“39만 원짜리 절연장갑을 사지 못해 죽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학교에서는 없을 것이라 자신하는가”라며 “학교 안의 모든 것이 교육이다. 부산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비 노동자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부산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상의 전환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