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목) 오전 10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서비스연맹
1월 27일(목) 오전 10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서비스연맹

1월 27일(목) 오전 10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은 전략동맹 관계로, 강규혁 위원장이 초대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를 맡았었다. 

김광창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협약식은 강규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 진보정치에 대한 고민이 깊다. '진보정당 전체가 크게 단결하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여러 진보정당들 중에서 알아서 투표하세요' 이런 말을 조합원들에게 하는 것이 안타깝다.  20대 대선에서 진보후보 단일화는 무산 되었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후 하나될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오늘 하는 정책협약식은 때가 되면 하는 협약식이 아닌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후 서비스 연맹이 가장 앞장에 서서 진보정치 단일화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진보당이 창당한지 4년 3개월정도가 되었다. 창당할 때 다시 세우는 진보정당을 대중들 앞에 어떻게 소개할지 제일 고민되었다. 새로운 시대을 열어가는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지난해 10년의 집권전략을 세우면서, 진보당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자주평등공화국 건설>이라는 것으로 세웠다. 진보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진보정치의 뿌리는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확고히 섰다. 새로운 진보정치는 노동자들에게서 찾아야한다는 생각이 조합원들 안에서 쏟아지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으로 쟁취해가야하고, 지금 민주노총의 운동에 대한 폄하를 넘어선 조롱에 대해 이를 넘어서는 것도 진보당이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진보정당들이 진보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미 들어갔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되게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월 27일(목) 오전 10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서비스연맹
1월 27일(목) 오전 10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서비스연맹

이후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의 서비스연맹 대선 의제 관련 3개영역 22개 요구안 설명이 있었고, 두 대표들이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진행했다. 

정책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평등 타파! 저임금 타파!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진보당 정책협약 


1.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전환시기 서비스산업 일자리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2. 산업변화시기 유통산업의 고른발전과 종사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한다.   
3. 기업사냥을 통해 이윤을 착취하는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법안을 마련한다. 
4.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기업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5. 택시산업의 노동중심 전환을 위해 정책요금제, 택시노동자 생활임금보장 등 택시산업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한다. 
6. 코로나 위기시기 관광산업 고용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산업 노동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7.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원청의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여한다.
8. 배달플랫폼 안전배달제, 택배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 적정수수료 보장, 유통배송 노동자 생물법 적용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9.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보편적 상병 수당 도입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10.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한다. 
11. 주 4일제 도입,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을 보장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노동시간을 보장한다. 
12. 실질생계비에 기준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고임금제 도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한다. 
13. 성평등 동등임금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 
14. 노동법 개정, 유통 산업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유통산업에서의 야간노동을 근절한다. 
15.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안전권을 보장한다. 
16. 돌봄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 
17.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을 확대하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한다. 
18. 장기요양원 표준임금 법제화로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한다. 
19. 초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한다. 
20.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일제 학교를 실현한다. 
21. 학교급식실 1인당 식수인원을 표준화하고, 1학교 1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22. 학교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예술강사의 법적지위를 강화한다.  

 

1월 27일(목) 오전 10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진보당
1월 27일(목) 오전 10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진보당
두 대표들이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두 대표들이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1월 27일(목) 오전 10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서비스연맹
1월 27일(목) 오전 10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서비스연맹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