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노동자 중 53%는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86%가 안전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7%의 노동자가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배달플랫폼 노동자들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은 1월 26일,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배달플랫폼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노동실태 및 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안전배달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지난 12월 배달플랫폼노동자 614명에게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안전배달제’는 지난 18일 배달플랫폼노조 출범을 알리며 도입을 촉구한 제도로서 적정한 수수료를 보장하는 한편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안전교육 의무화, 유상종합보험가입 의무화, 공제조합을 통한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낮은 수수료를 받는 노동자입장에서는 빠르게 많이 일해야 생존이 보장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빠른 운전은 배달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플랫폼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소비자에게는 행복한 기다림이 되고,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배달제를 국민운동으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실태조사를 추진한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동안 음식배달 시장이 2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종사자 수도 30만명이상으로 늘어났다”며 “배달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인데, 라이더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곧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배달 속도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는 53.3%에 달했고, 유상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89.4%가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안전교육의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또한 97%의 노동자가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심층면접 조사를 병행한 결과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고 유상 종합보험 가입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종 실장은 “실태조사 결과 안전교육의 필요성, 종합보험료 가입 의무화의 필요가 확인되었다”고 분석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으로 오토바이 보험료를 인하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경쟁적인 시장 원리에 따른 노동단가, 안전문제, 제도적 사각지대로부터 노동자 등 플랫폼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과 관행 형성이 필요하다”며 “안전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헀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준) 위원장은 “2021년 8월 강남 선릉역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고 며칠 후 금천구에서, 1월에는 문래동 고가 차도에서 두 분이 사망하기도 했다”며 “오토바이는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밖에 없어 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배달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배달을 위해서는 무리한 운전을 못 하도록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적정배달료를 지급하여 최소시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동시에 “유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배달플랫폼 기업에 사고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안전교육을 의무화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안전관리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플랫폼 기업 측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속도경쟁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고, 시간당 배달건수 제한 방식과 공급에 관한 사안들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배달플랫폼노조(준)은 이후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해 캠페인을 이어가는 동시에 현장 배달플랫폼노동자들을 찾아가는 등 여러 노력들을 실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