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제폐지하고 화물연대의 요구에 응답하라

9일, 오전 열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후문앞에서 대전지역 종교ㆍ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일, 오전 열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후문앞에서 대전지역 종교ㆍ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기름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목숨을 건 장시간과속과적 운전을 하거나, 운송을 아예 포기하는 처지에 놓인 화물노동자들이 이대로는 버틸 수 없기에 운전대를 놓고 거리로 나섰다.

이에 대전지역 종교ㆍ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일, 오전 열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후문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화물연대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이후 시멘트 품목 과적, 컨테이너 및 시멘트화물차량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비율이 현격히 낮아지면서 과적과로야간운행의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자료가 보여주듯이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몰제 폐지법안이 발의된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동안 화물연대는 온갖방법을 동원해 안전운임제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그간 노력과 요구를 왜곡하고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여론전을 통해 협박을 일삼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라는 미명 하에 차일피일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고 있는 김율현 대전민중의 힘 상임대표 겸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장,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황경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 김성남 대전민중의힘 공동대표 겸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지역장(왼쪽부터)
발언하고 있는 김율현 대전민중의 힘 상임대표 겸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장,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황경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 김성남 대전민중의힘 공동대표 겸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지역장(왼쪽부터)

모두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 힘 상임대표 겸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장은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하고 전차종 전품목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최소한의 정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해결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는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적반하장으로 국민이고 시민이고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대하여 파업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집을 지켜야할 개가 주인을 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지 사흘째가 되었지만 정부는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일, 오전 열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후문앞에서 대전지역 종교ㆍ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일, 오전 열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후문앞에서 대전지역 종교ㆍ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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