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과로사대책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주최한 <택배 사회적 대화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 1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한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이틀 전 사회적 합의의 후속조치이기도 한 CJ대한통운의 부속합의서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또 한 고비를 넘겼다."며 사회적 합의 이후 이행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정과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한다며 사회적 합의 성과를 키워갈 것을 정부가 판단해야한다고 했다.  

사회적합의 당시 좌장을 맡았던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진행되어 왔던 지난한 과정을 설명하며, “사회적 대화는 택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 뿐 아니라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과 같은 산업정책을 다뤘고, 노사 뿐 아니라 화주, 소비자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보여줬다”며 향후 여러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합의 이후 과로사가 놀라울 정도로 감소했고, 이후 발생한 과로사 4건은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행 점검 과정에서 국토부가 택배사들의 미진한 분류인력 투입에 면죄부를 주고, 주5일제 시범사업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표준계약서를 놔두고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강요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사회적합의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촉구했다.

진 위원장은 또한 코로나 이후 택배 물량 증가세 둔화, 쿠팡의 진입, 유통업체들의 자체 배송물량 확대 등으로 기존 택배사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금 저가 출혈 경쟁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물가폭등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택배현장에서 다시 과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원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국장은 지난 1년의 사회적 대화를 성과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측도 사회적 대화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지나치게 압박만 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대표는 “사회적 대화 시작 당시, 택배 현장은 전근대적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해 지속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로사 문제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어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와 관계부처를 적극 추동하고, 노조, 택배사, 화주, 소비자들이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협력하면서 상생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럼에도 저상탑차 문제, CJ대한통운의 부속합의서 강요 문제, 우체국의 노예계약서 문제 등으로 인해 연장전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부분을 성찰해야 한다”는 점, “정부의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매주 이행점검을 나가고 있다”, “제가 30곳 이상을 돌아다녔다”며 이행점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합의 이전부터 우본과 물류지원단, 노조가 함께하는 상시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언급했다.

좌장으로 이번 토론회를 진행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년 택배 사회적대화는 매우 의미가 큰 역사적 작업이었다”며, “사회적 대화로 무언가 합의가 이뤄져도, 정부가 그 결과를 취사선택 해 합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등 여러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규범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백서 같은 걸 만들면 좋을 거 같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회엔 우원식, 장경태, 김한정 의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