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이자 젠더폭력"
서울교통공사의 범죄 방기

성공회대에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성공회대에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신당역 사건 이후 추모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청년들 또한 성명을 내고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추모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년 학생들은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을 꾸려 신당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이후 집중행동은 신당역 사건을 ‘여성을 향한 구조적인 젠더폭력’이자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성명문을 발표하고 추모공간을 설치하는 등 추모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집중행동은 고인의 죽음 이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젠더갈등 조장 발언과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가해자 옹호 발언,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의 여성차별적 대책과 면피용 대책을 꼬집으며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규탄하며 신당역 사건 청년 집중행동을 꾸리게 된 이유를 전했다.

30개에 달하는 학생 단위가 모인 집중행동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818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남성은 669명(82%)으로 지난해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85.8%에 달한다고 전했다.

집중행동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는 심각한 노동환경의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집중행동의 성명문에 따르면 공사는 직장 내 성폭력에 어떠한 보호와 대처도 하지 않았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세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가해자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 해제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범죄를 방기했다는 지탄이 잇따른다.

또한, 직위해제 된 가해자가 회사 내부망 내 회계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옛 주소지와 근무지, 근무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보여주며, 엄연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공사가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집중행동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들의 안전권,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규탄하며 “여성, 청년, 노동자에게 발생한 이 참담한 사건에 같은 청년 노동자로서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관계 당국은 본 사건을 불운한 개인이 겪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구조적인 청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다시는 또 다른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집중행동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근본적인 해결책 촉구, 인력 충원 및 2인 1조 순찰 대책, 정부의 스토킹처벌법을 개정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계속해서 추모행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고려대 도서관 앞에 설치된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고려대 도서관 앞에 설치된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감리교신학대에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감리교신학대에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한국예술종합대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동국대에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서울대에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건국대의 신당역 사건 규탄 성명문.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이화여대 앞에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이화여대 앞에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숙명여대에 설치된 신당역 사건 추모공간. ⓒ 신당역 사건 청년학생 집중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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