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모자라 쪼개기 근로계약"
2,386명 돌봄노동자 임금 못받아
'11/12 10만 총궐기' 함께 투쟁
100만명이 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숱한 기자회견과 규탄대회에도 눈 가리고 귀 막는 윤석열 정부에 저항한 돌봄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들은 매해 1년짜리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민주노총이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계약직이라고 밝혔고, 임금과 고용불안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돌봄노동자 조합원들은 두 번이나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벌였고 6월,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을 위탁 기간과 맞추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지자체로 보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바뀐 게 없다고 말한다.
민주일반연맹 노해원 전주 지회장은 “아직도 전국에서는 입바른 소리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인생활지원사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다”고 전하며 “작년 연말에 해고되어 9개월째 해고투쟁을 하는 노인생활지원사 동지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밝혔다.
보육대체교사로 일하고 있는 민주일반연맹 김가희 광주지부 지부장 또한 “전국의 2,500명의 대체교사가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보육교사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연차와 재교육으로 보육교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14년째 1년 계약직도 모자라 5~8개월의 초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3~4번으로 쪼개기 계약으로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사회서비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지자체의 눈치를 보면서 고용보장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말한 대로 보건복지부는 6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위탁 기간과 고용 기간을 일치시키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전달했지만,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광역에서 기초 지자체로 쪼개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고용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동시에 저임금 문제도 직면해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돌봄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이 총 5.5억원(2,386명)으로 126개의 업체가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하지만 노동법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진은경 부산경남(부경)지부장은 “돌봄은 신체적 돌봄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돌봄을 모두 포함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일흔 정도부터 돌봄이 필요한 백세시대”라고 전하며 “돌봄은 사람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지만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돌봄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일 년을 하나 십오 년을 하나 항상 최저시급으로 취급한다. 보건복지부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최저시급으로, 사람의 인권을 최저기준으로 취급한다”고 복지부를 규탄했다.
보건복지부가 임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전국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이들의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의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복지를 책임진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공공이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 말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편타당한 공익적 성격의 돌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 이라고 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는 돌봄의 공공성을 이야기한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어떤 조건에서도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돌봄노동을 민간에 위탁하려 한다”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민영화를 저지시키기 위해 11월 12일 10만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할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서울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또한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에서도 투쟁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용산 대통령실 할 것 없이 정부가 우리 돌봄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서”라고 윤 정부를 규탄하며 “국민이 돌봄노동자 덕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버티는데 이 정권은 그들에게 상을 주지 못할망정 사업 효율이 떨어져 민영화를 한다고 한다. 제일 밥값 못하는 인간은 바로 윤석열”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