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오는 28일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을 인력감축을 시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을 멈추고 안전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피해, 인력감축·구조조정 대상 6개 사업장 조합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공기관 민영화가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를 가져옴은 물론,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고객센터 자회사 노동자들의 인력을 꾸준히 감축해왔고, 자회사의 수도권 지하철 역무원들은 제대로 된 ‘2인 1조’ 근무가 보장되지 않은 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호응한다며, 자회사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열배관 안전 점검주기와 인력을 모두 축소했다. 인천공항의 승객은 ‘일상회복’에 따라 500% 늘었는데, 정작 현장인력은 188명이나 감축된 처지를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장지원직 484명을 향후 5년간 축소하겠다고 나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전환 방안이라면서, 현재 1690명인 고객센터 상담원을 477명이나 줄이는 사실상의 대량해고 안을 들먹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잇따른 국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민간재벌을 배불리겠지만 그 시설물에서 일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겐 대량해고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은 “한국도로공사 2급 간부 1명, 무기계약직 417명 구조조정, 이게 혁신인가”물으며 “구조조정과 직무급관련 도로공사의 혁신계획을 보고 기가 차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존 정규직은 눈치보이고 무서우니 만만한 우리만 건드리는 것이냐”고 했고,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거리두기 지침 해제로 열차이용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전화는 두 배로 느는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하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 이용객 폭증으로)갈수록 늘어나는 업무량에 장시간 교대근무로 충분히 휴식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상황이다. 돌발 상황에도 사람이 부족해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했고, 박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은 “지역난방안전은 최근 3년간 흑자를 기록했지만, 충성스런 자회사 사장은 노조와의 단협을 해지하고, 앞에서는 ‘회사가 어렵다’면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장거리 전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권오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캠코시설관리 대표)은 “2년전 노동부가 운영실태 평가를 할 때, 우리 회사 모기관(한국자산공사)은 허위사실로 채워진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임금과 복리후생의 차별시정, 전환 당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40점대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것이 전환된 모든 자회사의 민낯”이라고 전했으며,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작년 직접고용 투쟁을 통해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합의했지만, 공단은 현재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1696명중 최대 477명을 감축할 수 있다는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연구 결과나 내놓으며 차일피일 소속기관 전환을 미루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한 민영화, 구조조정, 국유재산 매각 정책은 틀렸다”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현장인력은 감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인천공항, 지역난방, 철도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11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