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한 복지수당 차별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다음달 20만 공동총파업 투쟁이 선포됐다.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투쟁 선포대회가 15일 오후 1시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이하 공파위) 소속 6개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공동파업을 선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고강도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는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2년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공무직위원회 유효기간은 2023년 3월 31일로이다. 일몰(효력무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훈령에서 정한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이다.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예산당국에 보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공파위의 요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2019년 뜨거웠던 7월을 기억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단으로 다양한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었다. 우리는 거리로 나섰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었다”며 “그 힘으로 드디어 공무직 처우개선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기구가 마련됐다.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삶이 달라졌는가” 물으며 “공무직위원회 일몰을 5개월 앞둔 지금 그토록 소중했던 차별수당 문제도 자회사로의 전환된 노동자들 처우개선 요구도, 각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수당도, 공무직 노동자도 존재로 인정하자는 요구도 어느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또 다시 우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다. 윤석열 정부가 내거는 모든 개악안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목을 겨누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9년 자랑스런 총파업을 다시 기억하며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투쟁요구를 들고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나서자. 110만 민주노총 맨 앞자리에 동지들이 나서달라. 그러면 2500만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날 것이고, 5000만 민중이 투쟁거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을 갖고 싸우자”고 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이들은 ‘윤석열차’에 레드카드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했다. 이들은 다음달 25일 공공비정규직 공동총파업투쟁을, 11월 12일~12월 2일 국회 예산 최종 결정시기까지 촛불문화제, 단식, 삭발, 오체투지, 간부 집중투쟁 등 진행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