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3일부터 1박 2일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2022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대회에 참가하기위해 금속노조를 비롯해 15개 가맹 소속 단위사업장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과 조직지침과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 추진 세부방안을 토론했다. 또한 중대재해 대응 및 현장 노동안전보건활동 사례를 공유 했다. 아울러 하반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의했다.

윤석열정부는 자율안전 정책기조를 천명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고있으며 국힘당의 법안 발의가 임박한 상황이다. 경영계도 중처법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작업중지명령 등 규제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고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진행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법들을 무력화 시키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와 경영계를 상대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매개로 현장 노동안전보건활동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엄정집행 투쟁 및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을 벌일것을 결의했다.

산별과 지역에서도 ▲중대재해 대응 지침이 제정 운영,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노동안전보건담당자 회의 개최 및 대책위 구성과 투쟁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집배 노동자 과로사 등 공공기관의 특성, 노동시민사회와 공동대책위 구성과 투쟁 전개 ▲공정이 바뀌고, 단기 현장이 종료되고 소멸되는 특성에 따라 건설업 중대재해 대응은 법 제도 개선 투쟁으로 확대 전개 ▲공무원, 병원, IT 사업장의 과로사, 과로자살, 일터 괴롭힘 중대재해 대응 ▲화물운송, 택배등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는 법 제도 개선 투쟁으로 전개 ▲지역본부의 노조 없는 미조직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 투쟁, 시민사회와 공동연대 투쟁 등 중대 재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산재보상은 물론이고 사고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하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이 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직된 사업장 노동자 뿐만아니라 미조직 된 모든노동자들의 재해사고에 대하여 단순히 '사건'으로 인식하여 처리하는데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사안'으로 받아들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재발되는것을 방지하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만들어져야한다는 의견에 큰 공감을 모아내기도 했다.

이어 마지막날에는 달라진 산재보험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권동희 노무사의 강의와 중대 사고 사망사고, 화학물질 직업성 중독, 과로소와 과로자살, 지역본부 대응 사례 등 중대재해 대응 사례 발표와 위험 작업거부, 노동자 참여 활동(산보위, 명산감) 사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위험성평가, 증대재해 초기 대응과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법, 2인 1조 작업과 인력충원 등 다양한 현장활동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 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활동가대회를 진행하고있으며 대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투쟁과 대응 사례는 물론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배치해 역량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