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시작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요구 서명에 6만8천244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가전통신노조)는 불공정한 위임계약서를 강요받는 방문점검원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모인 서명용지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가전렌탈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가전 방문점검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가전통신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계약서 대신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 및 업무상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을 강요받고 있다. 개별 회사가 입맛대로 업무규정을 강요하는 현행 위임계약서 대신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전통신노조의 설명이다. 

가전통신노조는 서명 용지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현철 가전통신노조 위원장은 “낡은 법과 제도가 우리를 옥죄고 있다”라며 “표준계약서 마련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조합원의 힘으로 여기 7만에 육박하는 서명을 모아냈다. 우리의 노동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조합원의 절박함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서명을 모아낼 수 있었다. 이제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표준계약서 제정에 속도를 내고 가전업계 전체에 이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진짜 사장이다. 이 세상에 노동자는 있지만 특수한 노동자는 없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방문점검원 노동자 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왕일선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장은 “처음 해보는 서명운동이지만 조합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가족, 지인뿐만 아니라 고객과 시민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앞장섰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2개월 만에 7만여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라고 지난 서명운동 과정을 설명했다. 

임창도 가전통신노조 SK매직MC지부장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표준계약서의 도입의 필요성을 이 사회 곳곳에서 홍보할 것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마련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적용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은 가전통신노조 임창경 수석부위원장, 김순옥 부위원장, 서대성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에 서명용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됐다. 가전통신노조는 서명용지 전달을 시작으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제정 및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