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엔 특혜 주고, 노동자에겐 근로조건 저하 강요하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17일 오후 2시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배달플랫폼노조는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중심의 생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하면서 택배와 관련해서는  ▲안전 운임제 도입,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점검, ▲실태조사 정례화,  ▲생활물류 정책협의회 실질화, ▲ 심야,새벽 배송 중단, ▲부당한 택배 도선료 문제 해결로 생활물류산업 선진화를 추가로 요구했다.

배달과 관련해서는▲ 배달노동자 입직조건 마련, ▲약관, 계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시, ▲안전배달제 도입으로 배달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이륜차 정비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배달공제조합 운영의 정부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국토부가 제출한 생활물류기본계획에 대해, "업계에는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주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에게는 대체배송 허용, 겸업 허용 등 노동3권 침해와 기존 근로조건 악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대체배송 허용' 내용을 거론하며, "이는 파업권 무력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지금도 노조법 43조에 준해 대체배송이 허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굳이 이를 넣게 될 경우 사측의 불법 대체배송을 조장하고, 향후 대체배송의 허용범위를 넓히려 시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강위원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인력부족은 택배 현장의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를 대체배송, 겸업 허용, 외국인인력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으로 메우려 하지 말고,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행, 주5일제 실시, 택배안전운임제 실시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이 하나의 택배사와 계약하고 배송하는 전속계약을 폐지하고 택배사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하다 산재사고가 나면 어느 택배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모호해진다. 이는 원청 택배사들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 택배노동자들은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50만원 정도 떨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하고, 더 많은 노동시간을 투여해야한다."며, 지난 11월 7일 로젠택배 한 지점에서 과로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택배노동자가 숨지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과도 연결되는데 장시간노동의 주범이었던 분류작업을 아직도 택배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실태조사를 사전통지가 없는 비공개,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담기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중심의 산업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드론,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을 산업에 도입할 경우 그것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무인 배송 수단의 도입은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생활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의 원인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것으로 노동환경 개선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자동화와 무인화 정책은 국민의 경제활동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