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김용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과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재판이 4년동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김용균 재단과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사고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8일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오후 두시, 김용균 재판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오후 한시에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김용균 산재사망의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판부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용균의 4주기가 된 지금까지 김용균의 죽음의 책임자는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1년에 2,400여명이 죽어나가는 노동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여 죽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끔찍한 현실의 반복은 사업장의 90%가 법을 위반하고, 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말단관리자만 ‘꼬리 자르기’로 처벌하고, 평균 벌금이 420만 원인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적인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여는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중대재해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만이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취약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 자르기식 처벌만으로는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중대재해 후진국이라고하는 누명을 벗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2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문성호 공동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기업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예방이 목적이라며, 기업의 최고책임자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줘야한다는 것이다. 문 공동대표는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놓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재판의 결과가 엄중한 만큼 진짜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발언에 나선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는 “법정에서 용균이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때 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가해자들이 저한테 쏟는 말은 폐부를 찔렀다. 현장 작업은 2인1조가 규정이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혼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재판장에서 가해자들은 ‘혼자일하다 죽더라도 혼자 일하는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다. 어떻게 악마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이 맞는지 정말 다시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민 9470명이 참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故 김용균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고인의 실수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한 원·하청 구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또한, “고인은 작업지시를 너무나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은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열량탄을 사용하고, 낙탄을 제거하는 살수설비도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 철망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원청인 서부발전이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지키고, 외주화를 하지 않았다면, 김용균은 죽지않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