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8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연간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로 한국을 뽑으며 통계 낸 시간이다. 한국은 23년 동안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달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거리 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명안전 후퇴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나섰다.

7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윤 정부가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통제는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규탄하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두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 주 52시간제를 부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통해 이런 시도들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를 빼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규탄하고 노동자 실질 참여를 포함한 생명안전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은 발언하며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의 강대강 대응을 꼬집으며 자신의 생명줄인 번호판을 목에 걸고 선전 대열에 함께 해주시는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응원과 연대를 부탁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도로에서 산재로 죽어가는 화물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사업 계획을 잡은 바 있다” 말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의 죽음과 시민의 죽음을 모욕하고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훼손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런데도 화물연대 투쟁을 함께 확산하자고 결의해준 건설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의 사진을 보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서로 연결돼 있고 이 투쟁은 결코 질 수 없다는 것들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이 투쟁이 어떻게 또 마무리되겠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더 큰 사고로 더 큰 참사로 이 땅은 생지옥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으로 맞는 투쟁으로 승리를 위한 길로 타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선식품노조 현재순 노동안전실장은 올해 2월 여천 NCC에서 열교환기 폭발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현재순 실장은 “여천 NCC의 경영 최고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여전히 광주노동청과 검사의 책상에 잠자고 있다”고 규탄하며 사실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였던 삼표산업을 비롯해, 법이 시행된 1월 이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또한, 현재순 실장은 지난 10월 전국민을 분노케 한 SPC의 계열사 SPL 평택 공장 사고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며 “최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경영 책임자인 허영인 회장에 대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손덕현 부위원장 또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유명무실을 비판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350일이 됐지만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어느 사람도 구속되거나 처벌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이 사측에게는 무한한 자유, 노동자들에게는 무한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죽음은 한 가정의 파탄을 낳을 뿐이라며 금속노조가 선두에 서야한다”고 외쳤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사측이 보상금 몇 푼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갈음하려 한다”고 일침을 가하며 노동자 생명이 지켜지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제를 앞두고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권미정 사무처장은 ”기업과 정부는 여전히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재판정에서 또한, 이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리고 있다“고 전했다. 권미정 사무처장은 ”안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정부를 향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절박함으로 이제 정말 누구도 죽지 않는 일터 만들어 보자“고 호소했다.

권미정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10일, 16시에 광교사거리에서 김용균 4주기 추모문화제를 열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