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양금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는 불참을 선언하며 국회 앞에서 윤 정부의 해법안을 규탄했다. 정부가 공개토론 전날 오후 늦게야 전달한 해법안에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묻는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강제동원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피해자 대리인, 지원단, 시민사회, 4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한 지 13년 만에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일본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최고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배상문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19년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보복성 수출규제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기조를 지적하기는커녕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굴욕외교에 매달리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를 두고 12일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이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전날인 11일 늦은 오후에야 배상안 자료를 받았고, 그 내용 또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공동행동은 토론회 하루 전 토론회 자료를 넘긴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볼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다급하게 토론회에 참석하라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라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배상안에는 2018년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일본의 배상 대신 포스코와 한국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배상재판에서 승소한 15명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전범 기업은 배상 내용에서 빠진 것이다. 외교부는 일본에 배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 수렴 결과만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까지 내려와서 할머니 말씀 경청하겠다고 하더니 태도를 바꿨다”고 꾸짖었다.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문제를 애꿎은 한국기업이 대신하는 것이냐”며 “이러한 처사는 일본의 비웃음만 살 뿐이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규탄했다.

이국언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법칙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한없이 구기고 일본 전범 기업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국익이고 법칙이냐”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심판해달라, 정부가 더 이상 헛된 생각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이 예정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런 졸속적인 외교부 주최 토론회에 대해 앞서 보이콧을 선언한 광주 지원 단체와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 밝히면서 “우리는 토론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밝히고 정부의 안이 왜 문제인지 안과 밖에서 함께 연대해 싸울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김영환 실장은 “이 판결이 단순히 빚을 청산하는 민사소송이 아니며 자기 인생을 걸고 평생을 싸워온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내팽개친 65년 정권 혁명의 벽을 넘어 쟁취한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평가하며 “정부가 마치 채권자들의 빚만 청산하면 된다 듯 피해자들의 인권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도 발언을 이어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이 한국기업들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정부의 굴욕적인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돈 몇 푼으로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 규탄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2살, 13살에 자기가 믿고 따르던 일본인 선생한테 속고, 일본인 공무원들에게 속고, 일본인 정부와 무능한 대한민국 관료들에게 속아서 생전 처음 보는 땅에 끌려간 피해자들이었다. 밤마다 목놓아 기숙사라고 이름만 붙어 있는 감옥에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불러가면서 강제 노동을 당한 그 핏값, 그 땀값, 목숨값 받아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그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엉뚱한 짓을 하는 윤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 대통령이 평범한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쓰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의 방해를 뚫고 오로지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연대로 이룬 값진 승리”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지탄했다.

윤희숙 대표는 “안보를 앞세운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한일 과거사 문제를 무시한 채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정부의 조치는 굴욕적인 친일 행위”라고 규정하며 “78년 동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시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함께 많지 남지 않은 시간,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같은 날 14시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것이라 밝혔다. 또한, 13일 19시에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