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일본과의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강행하고 있다. 16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나루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에 군국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미가요가 연주돼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3월 1일 범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 알렸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일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집중 행동주간을 선포했다.

일본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회피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12일 외교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대한 일본에 성의있는 호응을 유도할 것이며 우선 포스코와 한국기업이 배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제 3자 변제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과 야당까지 강하게 반발하며 굴욕적인 외교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제3자 변제방식’을 공식화하고 합의를 강행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일, “하야시 외무상과 네 번 회담했고, 이번이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한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기도 했다.

22일 외교부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진 장관이 차라리 해외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며 “일본 관계에 대해서 굴욕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강제징용 노동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가해자인 일본에게 무릎 꿇고 가해자에게 애걸하는 꼴”이라며 “윤 정부는 일본과 우리 민족이 함께하는 내선일체를 도모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 16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나루히토 생일 기념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기미가요가 연주됐다. 기미가요는 일왕의 치세가 영원하길 비는 내용이 담겨 군국주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미가요가 연주된 것에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윤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이를 규탄하며 발언을 쏟아냈다. 김 부위원장은 “일제강점기 지옥 속에서도 빛난 우리의 역사가 민주 항쟁까지 이어져 내려오건만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왜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일본의 행적을 지적했다. “하지만 윤 정권은 이런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국방백서에 기재하며 치욕의 역사를 애써 모두 지우고자 한다”고 윤 정권의 외교정책 규탄도 서슴치 않았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27일과 28일 민주노총은 16개 가맹조직과 함께 윤 정권 규탄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 밝히며 “강제동원 해법안이 확정된다면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규탄 행동을 벌일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3월 1일에는 3·1운동 104주년을 맞아 양대노총 위원장이 직접 참가하는 대국민 여론 선전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은 일본 소녀상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의 위한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이번 수요시위는 2월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학생을 포함해 많은 참석자가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