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만 2억 5,000여 만 원 체불 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 체불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전국 조합원 체불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며 ‘건설기계 체불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건설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체불 현황은 전국 69개 현장에서 총 18억 3,000여 만 원으로 비조합원들의 체불과 집계가 되지 않은 현황을 합치면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노조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며 노동조합만을 겨냥해 경찰 수사 등을 진행하며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 불법행위인 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연일 과격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 발주 현장에서도 7,000만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만 2억 5,000만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틈만 나면 노동개혁을 말하고 있다. 건설노조를 잡겠다고 전쟁을 선포하며 입맛대로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며 탄압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체불이 발생했다. 건설노조를 향해 법대로 하겠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일시키고 돈안주는 건설자본부터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개혁이 아닌가”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체불과 같은 불법행태부터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정순복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오늘(12일) 이시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창원LH 행복타운 현장에 나가있다. 그 현장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곳이었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현장을 찾아가 체불 사태를 해결하라고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해보았다. 그러나 결국은 12월 31일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체불 임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운운하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다. 해당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체불임금 해결하라고 집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수사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대대적으로 벌이는 탄압의 실상이다.
수도권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규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나서니까 건설자본은 체불을 발생시키고도 도의적 책임조차도 지려하고 있지 않다”고 현 상황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조합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행처럼 60일 이후 지급하던 임대료를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보완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그 요구에는 아무런 답변도 없더니 오히려 사업자단체로 매도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호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굴삭기지회장은 “건설사들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진행한다. 그러다 3,4개월이 지나면 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원청이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일한만큼의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건설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인지 건설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주는 것이 불법행위 아닌가”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행위로 낙인찍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은 발주처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발주하고 원청과 하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단가로 공사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건설현장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회사가 부도나고 노동자들이 체불로 생계가 파탄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들은 돈 떼일 걱정 없이 일하고 싶다며 건설노조에 가입했다. 체불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체불 대책을 마련하라. 건설노조를 불온시하며 탄압하는 정부가 아닌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정부가 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건설노조는 대통령실에 건설기계 체불문제 해결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