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건설노조를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원희룡 장관은 고소당했다. 건설노조는 원희룡 장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노조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소 기자회견을 9일 오전 11시 고등검찰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건설노조가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향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 등 원색적인 비난과 더불어 ‘(건설노조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건설노조에 대한 적의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면서 “확인도 안된 사견을 사실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드는 원희룡 장관의 행위는, 언론이 주목하는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원희룡 장관이 오직 건설사의 위치에 서서 허위사실 유포, 모욕, 명예훼손을 하며 ‘노조혐오’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비리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수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 제시는 없다. 오히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 장관의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다’며 오히려 ‘원재가격이나 전반적인 건설 경기 등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할 정도다. 원 장관이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해 노동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 비방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명문초등학교 개교 지연 사태와 관련해 원 장관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노조 파업탓에 개교가 지연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최소 25개월이 걸리는 학교 공사 기간을 14개월 만에 완공하려한 졸속계획 탓에 개교하지 못한 것이다. 이미 부산시의회에서도 짧은 공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고, 부산시교육청 또한 현실적 불가능을 염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 장관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노조 때문’이라며 건설노조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제공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방한 것에서도 혐의를 찾았다. 장관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해 의도적으로 이를 언론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원희룡 장관의 발언들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의 비리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발언의 근거는 무엇인가” 물었다. 더해 “건설자재 가격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분양 프리미엄 등의 요인들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또한 구체적으로 건설노조의 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산 내역 공개, 회계 감사, 회계 처리 규정 등을 마련하며 노동조합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본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건설노조 탄압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게 우리는 경기 침체기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2월 28일 우리 건설노조 동지들과 함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정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 민주노총은 단호하게 투쟁해서 건설노조를 지키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조는 물론이고, 건설노조와 고용 협의를 한 건설사에도 국토부 간부들과 경찰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건설노조와 고용협의를 한 건설사에게 가서 협박받았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은 “여기에 더해 최근 국토부 중앙 간부(공무원)들이 각 지방국토청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건설 현장에 노동조합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또 돌아다니고 있다. 최근에 수도권의 모 건설사 사측에 국토부 간부들이 가더니, 건설사가 자기는 협박 받은 게 없는데 협박 받았다고 진술하라고 했단다. 그래서 건설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국토부가 자기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매기든 뭘 하든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조폭, 깡패라고 하는 것인가” 일갈했다.

원경환 건설노조 부산건설지계지부 사무국장은 원희룡 장관이 ‘노조탓`을 한 부산 명문초등학교 개교 지연 사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장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장관이라는 작자가 거짓말이나 하는 것에 눈을 의심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모든 문제를 전부 노조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가”라며 분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는 “원희룡 장관은 건설노조의 채용 요구가 건설 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양 몰아가면서, 헌법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을 향한 혐오의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일반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이냐 언론에 공표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악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부당한 돈이 수백억 가까이 지도부에게 흘러가고 지도부가 이를 아무런 통지 없이 임의로 임의로 사용하는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이는 전체 공사비의 7%도 되지 않는 노무비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도 과장되고 왜곡된 허위사실일 뿐”이라고 했다.

더해 “더구나 노동3권 행사를 두고 조직폭력배를 운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원 장관이 이러한 왜곡된 허위사실의 유포를 중단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지휘감독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오늘 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데에만 열을 쏟지 말고,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아픔을 해소하고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