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건설노조 탄압 중단 기자회견 열어
노조 탄압은 헌법 정신 위배 … 정부가 천명한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아
탄압 계속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 밝혀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487개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부당하다며 연서명에 동참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건설현장에서 하루에 한 명꼴로 일하다 사망하는 이유는 다단계 불법하도급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기능 교육과 노동력 공급 활동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며 건설노조의 활동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국토부 장관의 거짓말이 언론을 통해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마녀사냥에 속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함께 건설노조 지키는 활동을 펼쳐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발언이 진행됐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해마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는데 건설 대기업들이 한 번도 1~3등을 놓친 적이 없다”라며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나마 작은 피켓이라도 들고 원청 대기업 앞에서 안전 설비 갖추라는 기자회견이라도 열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건설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하지는 못할망정 건설노조가 활동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건설노조와 함께 노동자 산재를 줄이고 직업병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종교계에서도 연대를 표명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건설노동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라고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의 말만 듣지 말고 사회적 약자나 힘든 노동자들의 말씀도 직접 들어보셔야 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 뒤편에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자본의 악질적인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뿌리를 뽑는 것이 진정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법률계의 연대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명시하면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을 특별하게 보장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가지는 월등한 우월성 때문에 자유 계약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사회법적 원리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은 기본권 보장인데, 지금 정부가 벌이는 건설노조에 대한 조치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 “탄압에 함께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해주시는 시민사회, 종교단체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입을 열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폭력집단은 모든 행정 권력을 동원해서 작전을 펼치듯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이 정권”이라며 “일용직 건설노동자들끼리 생존 경쟁을 붙이기보다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불법의 원흉이 건설노조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을 정말 원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계속적인 탄압을 일삼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2월 28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앞두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번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연대 표명에 힘입어 정권의 탄압에 맞서기 위한 투쟁을 벌여낼 계획이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487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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