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마구잡이식 공격과 트집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리적 검토와 근거도 없이 ‘노조탓’을 하며 일단 시정명령과 압수수색을 통해 행정-수사권력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산별노조 규약을 불법으로 예단하고 규약 시정명령 등을 통해 탄압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현황을 폭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이 마치 노동개혁의 걸림돌인양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노총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노동부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전한 뒤 정부가 민주노총의 회계를 공격하고, 시정명령 탄압으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 전반에 대한 부당개입이자,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해 윤 수석은 정부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를 두고 “이미 민주노총은 불안정노동자의 원리보장, 11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 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함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우선으로 해야 할 노동부가 민주노총을 마치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참으로 가소롭다. 노조의 자주성은 외부의 개입이나 정부의 외압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데에 있다. 더욱이 정부의 개입이나 통제를 축소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발전적인 요구인 상황”이라며 구시대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산별노조 활동 규약 위법성 검토 없이 ‘불법 예단하고 밀어붙여’
“노동부, 산별노조 흠집내기에 급급해 기본적 법 분별조차 못해”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상급단체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규탄 발언했다. 노동부는 ‘사법농단’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시기였던 2016년 대법원합의체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할 경우’ 집단탈퇴가 가능하다고 본 것을 근거로 삼는다.

당시 대법원합의체는 산별 노조의 하부 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거나 독자적인 기업과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박 부위원장은 “그러니까 금속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역설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봐도, 노동부와 금속노조 중 판례에 부합하는 것은 금속노조의 주장”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산별 단일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권한은 노조법상 노조가 갖고 있으며, 탈퇴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 권한은 단위사업장 지부와 지회가 아닌 아닌 금속노조에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부위원장은 “금속노조의 아래 조직인 지부와 지회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라고 한 뒤 “따라서 금속노조의 하부 조직(지부, 지회)을 독립한 단체로서 운영하지 않는 산별 노조가 하고 조직의 조직 형태 변경 방식의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결코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정리하며 “하부 조직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한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노동부의 행태가,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반하고, 조직 형태 변경 결의의 관련한 노조법상 규정을 위반한다”고 논리를 되받아쳤다. 노동부가 윤석열 정부는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에 대한 흠집 내기에 급급해 기본적인 분별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부위원장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조직 내부의 통제와 단결력 강화를 위한 집단적 탈퇴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정리했다.

“건설사 분쟁으로 임금체불 돼도 ‘건설노조 때문’ 뒤집어씌워”
“경찰, 건설사가 ‘협박’ 주장하면 앞뒤 안재고 노조 압수수색”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워낙 많은 부분에서 탄압이 들어오고 있어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할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강 수석은 2019년을 회고하면서, 사측(건설사)가 노사정 테이블 등 공적자리에서 갑자기 ‘무맥락 무논리 무근거’로 노조 탓을 일삼던 일화를 얘기했다.

2019년 서울 서초구 건설현장에서는 롯데건설(종합건설)과 원영건업(전문건설)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들(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볼모로 잡은 건설사 간 다툼이었다고 강 수석은 기억했다. 이에 건설노조 조합원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항의농성을 하고,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조합원은 안전매트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강 수석은 “이 사건이 있은 뒤, 국토부 주최로 개최된 노사정회의에서 전문건설 사측은 조합원의 투신은 ‘노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즉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있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건설협회나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그냥 노조에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많은 편법과 불법을 뒤로한 채, 문제가 생기면 일단 노조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다. 건설사들이 ‘협박’이라고 하면 경찰에 의해 협박이 되고, (건설사가) 그냥 느낌상 강요를 받은 것 같다고 하면, 그를 빌미로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을 노동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강 수석은 전하면서도, 건설노조는 절대로 건설현장을 야만의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돌게 하고 투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 행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결과서)내지 제출’ 등,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침해하는 문제적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