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도민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제주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결정권은 완전히 배제한 채로 자본의 이익과 군사적 목적만을 위해 ‘강행’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는 제2공항을 막을 최후 수단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범도민운동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참여하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의 결정은)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본 취지를 저버리고 더 큰 갈등을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번 결정은 오직 윤석열정권의 마구잡이식 개발 정책 기조에 맞춰 국토를 포기한 환경부와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가 합작한 정치적 야합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은 면피용 편법이며, 반복되는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된 상황에서 다가올 환경적 재앙에 대해 환경부가 눈을 감은 것이라고 분개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항공수요와 관광수용력, 입지타당성 관련 보완내용에 이르기까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상당 부분이 왜곡‧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도민회의는 “납득할 수 없게 부풀려진 국토부의 수요예측에 근거해도 최대 수요가 연간 4,100만명임에도, 100만 평인 기존 제주공항의 1.5배에 달하는 150만평을 갈아엎고, 두 공항을 더해 무려 연간 6,000만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지어 불필요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계획이 적정하단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뿐만아니라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철새 서식지 훼손, 개별개체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사 직전에야 실시될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기존 반려 사유가 도저히 보완이나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이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8km 이내에 항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8~13km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규제한다고 한다. 8km 이내에 있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신산, 천미천 등 철새도래지는 항공안전을 위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며 “환경부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두 번의 보완과 반려를 거치면서 대책을 세웠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제2공항 사업이 결국 강행 수순으로 접어들자 최후수단으로 비상도민회의는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킬 경우 주민투표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은 물론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까지 도민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3석) 전체를 확보한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의 세 국회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결정에 제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을 조직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