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을 두고 “20, 30 청년층이 좋아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성일종 의장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 가운데, 민주노총이 직접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주 대상은 청년들이었고, 반대 의견이 90%에 달했다.

[민주노총 1분 뉴스]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 찬반 설문조사

2030 청년들에게 주69시간(주 최대 80.5시간)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 69시간 개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업종에 맞게 몰아 일하거나,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주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11시간 연속휴식을 뺀 13시간 중 근로기준법대로 4시간에 30분씩 휴게 시간을 받으면 총 1시간 30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이다. 하루를 쉬는 경우 6일을 곱해 69시간이 되는 것이고, 주휴일에도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11.5시간씩 7일, 곱하면 80.5시간이 나온다. 산재 인정 시간은 주 64시간이기 때문에, ‘과로조장법’이란 비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13일과 14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청년들 의견을 모았다. 일명 주 69시간으로 명명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청년들은 대부분 “일하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도 개인 시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데, 69시간으로 늘어나면 일만 하며 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더군다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가정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결혼과 육아에 관심을 가질 텐데, 지금 정책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남긴 회사원도 있었다.

또한, 몰아 쉴 수 있다는 주장에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 회사원은 현재 연차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이며 쓰게 되면 빈자리를 메꿔야하는 직원도 고려해 합을 맞춰야 하는데, 장기 휴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회사원 또한, 현재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지난해 결혼 당시 연차 6일, 경조사 휴가 5일 받는 것도 힘들었다며 공무원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 같은 회사원에게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몰아서 쉴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편의에 맞춘 개편이란 지적도 따른다. 윤석열 정부의 말대로 전체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시간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어, 노동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틀간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점심시간 동안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총 373명의 의견을 모았고 찬성 37명, 반대 336명으로 약 90%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문제제기를 의식했는지, 14일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