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와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하 의무휴업 공동행동)은 계속되는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울러 최근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 폐지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당사자인 마트노조를 비롯한 의무휴업 공동행동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로자 건강권 등을 위해 월 2회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해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대구시는 관련 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트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이에 마트노조와 의무휴업 공동행동은 대구시 산하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의 행정고시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14일 기각됐다. 대구시의 일방 변경에 대한 마트 노동자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사이 청주시에서도 대구시와 같은 방식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마트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유통기업과 편먹고 졸속으로 단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그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의 원래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과 일-삶의 균형의 가치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대정신을 한참 역행하는 처사이다. 의무휴업일 평일화 처럼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예정하고 있는 ‘24시간 365일 마트 온라인영업 허용’ 역시 심야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매우 극악한 정책이다. 이에 마트 노동자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폐지할 때 중심은 사람이다. 그 정책이 사람을 위주로 만들지 않으면 필경 사단이 발생한다. 유통노동자들의 주말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유통노동자의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더해 "돈 벌고 잠자고 일만 하는 기계로 보는 것이 주말 휴일을 없애는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유통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사회관계를 다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폭력적 관점이 숨겨져 있다”라며 마트 노동자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무시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개탄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반찬값 벌러 나오는 아줌마라고 아들뻘 관리자한테 쌍욕 듣고, 무시당하면서 일하다가 그게 너무 억울해서 노동조합 만들고 사람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싸운 지 10년 됐다”라고 마트 노동자가 투쟁했던 과정을 되짚었다.

이어 “우리 마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바꿔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1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마트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으라고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로, 투명 인간처럼 부속품처럼 모욕당하고 착취당하던 시절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의무휴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마트 노동자도 마트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 주체이고, 대통령이, 정부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라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박현익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3월 14일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평택시에서 법제처에 의무휴업에 관해 질의한 사례가 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상생 협의로 할 수 있냐고 질의했고 법제처는 이렇게 답했다. 상생협의회로 가름할 수 없다. 이 상생협의회는 의무휴업 변경의 이해 당사자와 합의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하였다. 본안 소송에서 마트 노동자들도 이해 당사자이고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를 위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즉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위반이 존재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것이다. ”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없이 거리에서 요구하고 청원하고 했던 그 시간이 10년 가깝게 됐다. 도입되기까지 10년, 시행되고 또 10년이 지났다. 이 제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대형마트와 SSM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 유통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충분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들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활동과 요구들도 계속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통 대기업 재벌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제도를 힘을 빼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매우 필요하고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운영 원칙들을 최소한으로 담고 있으므로 절대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해서 제도적인 당위성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라고 의무휴업 제도의 역사와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국내 및 해외의 여러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핀란드 연구에서 8,900명 조사했더니 주말 근무 시 일 가정 갈등이 증가했다. 주말에 하루 쉬는 게 평일에 이틀 쉬는 것보다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주말 근무를 하면 우울 증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 발표를 한 바 있다. 주말 근무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정신 건강, 갈등 회복 등을 모두 다 위협하고 그나마 노동시간 통제권을 보장해야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과정은 통제권을 제약하고 주말 근무를 늘려서 마트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때문에 마트 노동자는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때문에 피해가 가장 확실시되는 가장 뚜렷한 당사자이다.”라며 주말 노동이 마트 노동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경준 전국민중행동 조직국장이 진행했다. 마트노조와 의무휴업공동행동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포함하여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는 행보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권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여 휴식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