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얘기된 것은 중간착취의 문제, 하청과 비정규직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에 대한 노동 현장의 증언과 실태, 조사는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중간착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청이 계속됐다. 국회에는 현재 중간착취를 막기위한 법률안이 8개나 발의된 상태다.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률은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1998년 파견법 제정 등을 기점으로 법의 여러 허점 속에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파견사업주가 받는 파견 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파견 수수료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 개정”을 말하면서 “파견근로자는 물론 사용사업주도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해 “지금 국회에는 중간착취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오늘 토론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자) 조합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민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원청에 접수되지만 통화녹취나 상담이력과 같은 데이터는 하청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원청은 민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됐다는 사실만으로 하청을 닦달한다”면서 “원청인 저축은행중앙회와 재계약을 하려면 상담사들의 권익보다는 원청의 눈치가 먼저다. 때문에 콜센터 노동자들은 눕지도, 쉬지도, 못하고 앉아있어야만 한다”고 실태를 증언했다.

이어 “지금 불혹의 나이가 되어 길거리에서 이 당연한 이야기를 목이 터져라 외쳐도 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인지, 더해 얼마나 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야 이 현실이 바뀔 수 있는가”라며 국회에 과제를 남겼다.

26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의 증언도 나왔다.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도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 등의 격차부터 미시적인 차별 처우들을 지적했다.

비를라카본의 원청노동자의 평균연봉이 8800만원대인 것에 비해 10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연봉이 2645만 원 수준이며, 원청 노동자들이 제한없이 사용하는 방진복이 하청노동자들에게는 한 주에 하나씩 지급된다고 전했다. 그 결과 방진복은 빨아서 말려 사용하며, 수시로 갈아야 하는 장비마스크 또한 하루에 하나씩만 쓸 수 있다. 일회용 장갑은 턱없이 모자라 원청노동자들의 장갑을 주워쓰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원청은 하청 업체에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15%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 돈은 누구에게 간 것인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결국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을 통해 받아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과 부당함이 없어지는 법적 제도 장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의 장경술 전국연합일반노동조합 위원장도 현장발언 후 “사실 이 주제는 이미 여러 의원이 법률안을 내서 토론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며 “법안으로 논의 한다면 이렇게까지 현장 발언을 안 해도 된다”고 전했고, 박옥경 한국노총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도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법을 마련해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보도하며 중간착취 구조를 공론화시킨 한국일보 취재팀을 대표해 전혼잎 기자도 발제했다. 전 기자는 15년동안 일터는 바뀌지 않았지만 15차례 사업장 이름이 바뀐 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보면서 취재 착수 배경을 밝혔다. 전 기자는 중간착취 방지법이 적용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용역 계약에서 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명문화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개봉한 영화의 이름을 본딴 ‘다음소희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중층적 고용관계에서 일하는 취약한 하청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소희’ 방지법의 제정을 제안한다”며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파견근로자 기타 하청노동자는 같은 노동에 대해 1.3배의 임금을 받아 현재나 과거의 고용형태를 이유로 다른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하고,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중간’ 착취의 근절이라는 구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착취’이지 '중간' 착취가 아니라고 짚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접고용 노동자 또한 착취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직접고용원칙을 준수하라’는 구호가 문제의 본질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엄진령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는 “중간착취 제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논의되는 임금의 직접 지급, 파견 수수료 상한 제한 등은 한계가 분명하며, 실질적 효과는 미약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한계를 “하청업체의 중간착취, 하청업체-노동자 관계를 원청과 노동자의 관계로 전환시켜 논해야 한다. 노동자가 원-하청 계약, 근로자파견계약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