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4월을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지정하고 2023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전개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매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해왔다.

특히 올해는 생명 안전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내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건설노동자 탄압,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화물 안전운임제 폐기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후퇴시켜왔다.

민주노총은 안전작업 지침을 선포하고 중앙 집중 상경 투쟁 및 지역 순회 투쟁을 전개하는 등 현장과 거리에서 노동자, 시민과 함께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매년 4월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다. 우리의 주된 요구는 현장 안전을 확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라며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소폭이긴 해도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시 노동자 건강과 노동자 생명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폭도로 매도하며 불법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논란을 불렀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이 벌어지는 건설현장을 다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려 하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과 과로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화물 안전운임제 폐기는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일몰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또한 주말 하루를 쉬겠다는 마트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월 한 달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을 나누고 아파하는 데만 그치지 않겠다”라며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겠다. 그런 투쟁에 나서는 것이 우리가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그 의미를 모든 시민과 노동자에게 알리기 위해 철도와 지하철, 학교, 모든 자치단체, 병원, 공공기관에 선전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만으로는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 관계부처와 노동조합이 함께 모여 만든 것이 건설안전특별법이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이 됐고, 여당이 야당이 됐다고 법을 외면한다”라고 비판하며 “노동조합은 산재사망을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전 조합원에게 안전하게 일할 것을 교육한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힘차게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또한 4월을 ‘서비스노동자 건강보험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노동이나 감정노동의 폐해를 근절하고 유통판매직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패악에 맞서 서비스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연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4월 중 세 가지 투쟁을 전개한다. 먼저 중대재해를 예방할 조치와 중대재해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중앙교섭요구안으로 책정했다. 11일 열릴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교섭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보위 안전으로 상정하고 합의를 관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서 최소 50개 이상의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도 전했다. 이원재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금속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도 “노동자의 죽음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서 투쟁하고 노동자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전 조합원들이 생명 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리본을 패용한다. 또 현장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을 실질적으로 중단할 교육도 시작한다.

13일 울산과 대구, 14일 경남 지역을 순회하는 투쟁을 이어간다. 1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19일 결의대회에는 생명 안전을 지키는 모든 민주노총 투쟁이 서울로 집중한다. 지난 한 해 돌아가신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기리는 장례행렬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마지막 주에는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생명 안전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전문가를 불러 함께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27일에는 매년 진행하는 살인기업 선정식을 연다.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올해 살인기업 선정식에 대해 “올해는 왜 살인기업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지, 그 이유가 뭐고 살인을 조장하고 모욕하는 정권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8일에는 한익스프레스 추모행진 투쟁이 예고됐다.

민주노총은 4월 한 달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는 시도에 맞서 10월, 11월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