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살포를 방조하는 통일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2일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9일 탈북민 단체가 또 다시 대북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풍선을 북한으로 날렸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해당 법을 보란 듯이 무시하며 전단살포를 지속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가앞장서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북전단 금지법이 잘못된 결정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도 했다. 권영세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금지조항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남과 북,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안전,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는 남북간 충돌을 부를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