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장시간노동 제도’로 알려진 정부의 노동시간개편안을 두고, 민주노총이 과로사 조장하는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다.국민 의견 발표 및 제안서 전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기간(3월 6일~ 4월17일)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 장관, 차관, 정책추진단장에게 ‘항의 문자 행동’을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 의견서를 모으는 사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 의견서를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제출했다. 항의문자행동에는 2만1000 명, 국민 의견서 제출에는 5500여 명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40일간 노동시간 개악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에는 간담회 요청조차 오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대로 진행된 바 없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다음 달부터 두 달간 6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는 절대다수의 노동자,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무능 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이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허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시민사회진영도 노동계와 뜻을 함께하며 반대의견을 담은 입장서를 발표하고 제출한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죽도록 일하다,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는 삶을 다시 살지 않겠다. 살기 위해 일하다가 과로사와 산대로 죽게 되는 기막힌 현실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더 많이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적이다”라고 못박았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은 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규모인 6천명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순서가 틀렸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와 시민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으로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부에 당당히 전달하겠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화수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사무장은 “정부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한다고 했다.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정부가 청년세대, MZ를 말하면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개악안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말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개편안은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 속에서 낱낱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 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 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 확대법이었다” 전했다.

한국은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일부 남미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며, 절반이 초과노동를 하고 있고, 60%는 초과근로수당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동자중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3명 중 2명은 휴가를 월 1회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면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자는 정부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오로지 사용자들의 요구 외에 노동자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꾸짖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떠벌려 놓았지만, 정작 청년들조차 반대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내몰고, 청년, 여성 일자리를 축소하고 돌봄과 저출생-고령화 대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개악안에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설문조사니 심층인터뷰를 하겠다면서 일부 수정하여 개악안을 계속 밀어붙일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 정당성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