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17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18일, 오후 두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실체는, 주69시간까지 장시간ㆍ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일부 남미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자 절반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60%는 초과근로수당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중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3명 중 2명은 휴가를 월 1회도 못 쓰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자는 정부를 이해 할 수 없으며,오로지 사용자들의 요구 외에 노동자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는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대한민국의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의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노동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노동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지난해 겨울부터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근로기준법마저도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35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들을 앞장서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노조법 2ㆍ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 내용은 고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너무나도 우스꽝스럽다. 노동부장관이 노동시간 정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은 나 몰랐다는 듯이 ‘60시간만 하자’ 이러고 있고 또 사회수석은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장관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한 나라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인가, 노동시간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것이 아니라 폐기가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노동개악안 폐기” 의견서를 전달했고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