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이면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직회부 정당성을 따지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의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여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가로막는 국민의 힘 규탄,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말로만 이중구조 해소한다는 허언을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하청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2조), 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3조) 내용의 노조법 2·3조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을 거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야당 추진 법안들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노조법개정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는 거꾸로 논의를 하자며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국회법 86조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가 신속하게 본회의에 붙이고 국회는 그 책무에 따라서 신속하게 의결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기만적인 방식으로 국회 논의를 계속 지연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들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또 다시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재현될 것이다. 국회는 조속하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기를 요구한다”고 발언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3월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경총 손경식 회장을 만났고, 노조법 개정 반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민주주의를 법률로 공고하게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입법절차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법사위위원장이 재벌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을 만나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반대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규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탄압하는 이중대 역할을 하겠다는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당으로 타락했다. 스스로 노동자의 적을 자청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날서게 비판했다.

더해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조탄압은 법적 권리가 박탈된 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한 점, 건설노동자를 조폭과 동일시하며 척결대상으로 삼는 점을 근거로 댔다. 이들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초장시간 개악도 노동법을 향유할 수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용자와 관계에서 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청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강제하고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최정수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송찬흡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주훈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함께 해 현장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