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이하 중없세 경기본부)가 25일 11시 경기도교육청앞에서 ‘중없세 경기운동본부’ 발족선언 및 제5회 2022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공동주최했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기준으로 첫째, 경기지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중 사고다발, 다수 사망사건의 발생여부다. 둘째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이후에 유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후속처리를 평가 기준으로 잡았다.

이런 기준에 의해 올해 선정 된 2022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 1위로 경기도교육청, 2위 에스지씨이테크, 3위파리바게뜨 SPL(주), 특별상으로 고용노동부중부고용청이 선정됐다.

1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교급식노동자 폐검진 대상자 13,063명 중 11,426명 검진완료 한 결과 폐암의심 125명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경기교육청은 산재를 줄이기 위한 조리시설개선과 인력충원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하여 1위에 선정됐다.

2위 에스지씨이테크(주)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로 5명의사망과 부상의 사고를 유발 한 업체다. 창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 붕괴로 4층에서 3층으로 5명이 추락하여 3명이 사망했고, 2명 부상을 당했다. 2022년 경기지역 최대 산재사고 유발은 건설부문으로 전국 31개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위법행위 142건 적발(2022. 11.27일자, 노동부 보도자료)된바 있다. 

3위 파리바게뜨 SPL(주)다. SPL(주)은 파리바게뜨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크라상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며 2022년 10월 15일, 여성노동자가 야간 노동 중에 끼임사고로 산재사망 발생했다. 사고직후에도 사고현장을 천으로 가리고 출근강요하여 일을시켜 현장노동자의 트라우마를 야기 시키는 등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한 사업장이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고용노동부중부고용청은 타 관할 노동청에 비해 재해자수와 산재사망자수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산재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불분명하고 산재예방의 제1차 책임관리 기관인 고용노동부, 노동청으로서의 적극적인 대응노력 부족했기 때문이다.

송성영 ‘중없세 경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개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장시간노동제도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화물안전운임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규제 완화 등 노동자 산업재해를 늘리고 시민의 생명안전문제를 후퇴시키는, 자본만을 위한 정책 쓰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한 최정명 본부장은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공공기관은 처음이라며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강도 높게 ‘산재예방’을 실천해야 될 공교육 기관이 1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조리시설 개선과 인력충원의 요구에 급식실을 위탁운영으로 산재를 감추고 민간위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을 발뺌하려고 것이 아니냐“며 규탄하였다.

정경희 화일약품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화일약품의 산재사고 처리조사 이관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경기지역의 산재문제에 대해 산재예방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비롯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길어지고 많아지는 것”이라며 경기지역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부실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였다.

현장발언을 한 임병순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급식실은 환기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뜨거운 열기가 호흡곤란 될 상황에서도 튀기고, 볶고, 조리며 짧은시간에 여러가지 반찬을 만들고, 그룻은 반짝거리게 닦고, 180도가 넘는 독한 세제에 소독해야 하는 등 높은 노동강도 속에 일을 하고 있다”며 급식실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식실 환경개선과 배치인원을 늘리고 제대로 된 지침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경기교육청을 비판하였다.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급식실의 장기간 근무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 손목 앨보 등 대부분 골병이 든다“며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으로 인해 급식조리노동자의 중도퇴사자수는 매년 늘어 경기도에서 2022년에만 1239명 (전체 퇴사자 중 67%) 에 달한다. 

또한 입사 6개월이내 퇴사자 또한 2020년 58명, 2021년 211명 2022년 446명으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식조리노동자가 죽음의 일터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 이라며 급식실의 근로환경 근로조건을 조속히  개선함으로  급식노동자들이  학교로 돌아올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수급이 부족하다며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한마디의 협상이나 논의 없이 경기도급식위원회의 4월 24일서면회의에서 급식실 민간위탁 안건을 졸속, 밀실서면합의로 처리하려 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가 급식실 위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기자회견 및 반대 투쟁의지를 밝히자 4월 24일 서면회의에서 위탁운영 논의는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