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유통 서비스노동자가 위험하다’ 토론회 개최
윤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추진
불규칙, 불안정,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유통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해 규제 완화 정책 폐기돼야

서비스연맹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유통업의 영업시간 규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아른바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근무제 추진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유통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노동자의 과로와 노동환경 악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등 피해 사례가 누적되는 와중, 서비스연맹은 유통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의 유통 시장 규제 폐지 추진으로 인한 유통노동자의 피해와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 윤석열 정부의 유통 시장 규제 폐지 추진으로 인한 유통노동자의 피해와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강규혁 위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탈규제 정책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아무런 제도적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유통 서비스노동자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휴일에 함께 쉬면서 사회권을 누릴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유통노동자의 인간다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유통노동자의 인간다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배진교 국회의원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통 서비스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 배진교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 배진교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역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동주 국회의원은 유통 시장의 변화로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의 실종,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들을 채워가겠다며 토론회에서 서비스노동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고 인사했다.

▲ 이동주 국회의원이 유통 서비스 노동 구조의 기업 중심의 일방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론회의 의견들을 경청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 이동주 국회의원이 유통 서비스 노동 구조의 기업 중심의 일방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론회의 의견들을 경청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첫 순서로 유통노동자의 비정형 노동시간 실태에 대해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 발제했다. 전주희 연구원은 유통 산업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 불안정한 노동과 휴식권 박탈, 장시간 노동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노동시간의 문제는‘주 69시간 논란’을 넘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장시간, 야간, 주말 노동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 건강권 측면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장시간, 주말, 야간노동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장시간, 주말, 야간노동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대구시와 청주시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에서 나타난 현행 의무휴업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무휴업의 확대 적용과 노동자의 참여 보장, 온라인 영업 제한에 대한 명문화를 제안했다. 

마트 노동자와 입점 업체가 겪는 현장 사례도 발표됐다. 배준경 마트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노동의 특성과 휴식일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 등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증적인 건강 영향을 연구하는 등 정책적, 법률적 대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복철 패션리폼중앙회 회장은 입점 업체들이 의무휴업제도 폐지에 따라 생계에서의 피해도 받고 있지만 마트를 제외하면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휴일도 없이 일한다며 건강권 또한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휴업제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계와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토론 순서에서는 현장의 사례와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 토론 순서에서는 현장의 사례와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후 유통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참석자들이 실제 현장의 이야기와 의견을 활발히 전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향후 유통노동자의 위험을 고발하는 토론회가 아닌 더욱 안전한 삶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며 한 뜻으로 입을 모았다.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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