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계속되는 강원지역 산림벌목현장의 심각한 중대재해 실태를 폭로하며 북부지방산림청의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본부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원주시 소재) 앞에서 열린 ‘2023 강원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벌목현장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노동안전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강원지역 산림 주무부처인 북부지방산림청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발표했다. 

강원지역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도내 산림벌목 현장에서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5건이 북부지방산림청에서 발주한 사업 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깝게는 지난달 4일 홍천의 제 6차 숲가꾸기 사업 벌목 현장에서 벌도목 집재 작업을 진행하던 굴착기 운전 노동자가 산 경사면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사도 30도 이하에서 운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경사도 40도인 비탈길에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소규모 쪼개기 작업 … 방치되는 안전

강원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벌목현장 중대재해 사건들을 살펴보면 출입을 제한해야 할 경사도 70도에 이르는 산비탈에서 장비를 들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죽고, 가파른 비탈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전도되어 죽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나무를 베다 깔린채 발견된 경우도 빈번하다”며 “다섯명 안팎의 소규모 작업반으로 쪼개어 작업이 진행되고, 외딴 산속에서 작업이 진행되다보니 안전한 작업을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2인 1조는 고사하고 안전관리자도 없이 마구잡이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임업 현장은 대부분 복잡한 다단계 하청업체들에 의해서 사업들이 소규모로 쪼개져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산림청은 사업 도급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고,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산림시행업체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는 준수하지만,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는 공기 압박을 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찬봉 민주노총 강원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안전작업을 위한 충분한 인력확보와 더불어 생명을 위협하는 공기단축 압박이 불가능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며“산림청이 벌목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업체들의 안전기준을 높이고 참여하는 업체의 안전기준과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를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한 벌목 조장하는 산림청의 잘못된 산림정책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산림청의 잘못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무분별한 벌목과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는 “탄소 흡수력을 높인다고 30년 수령 이상의 나무를 벌목하거나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며 원목들까지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산림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느라 강원도 산림이 자연파괴 생명파괴의 복마전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강원지역본부는 기자회견에 이어 북부지방청장과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원대 강원지역본부장은 “산림벌목 분야는 소규모 영림단, 일용직 계약 등 다단계 하청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기단축 압박, 작업 매뉴얼 미준수, 형식적 위험성 평가 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지역 대부분을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이 빈발하는 벌목현장의 산업재해를 대형재난과 같은 당면한 과제로 인식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