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한익스프래스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윤석열정권에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지부장 이세연)는 28일 오전 11시 제주 건설회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유가족과 동료 노동자, 노동·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성과가 윤석열 대통령 재임 1년여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적 개악 정책에 맞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시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쟁취하기 위해 굽힘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다음날은 3년 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한익스프레스 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날이기도 하다”면서 “한 해 2천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보다 못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그러나 지난 1년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일터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생명 안전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기업에 면죄부를 줬고, 제주에는 중대재해 적색경보가 내려졌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세연 건설노조 제주지부장은 “하도급과 재하도급 구조에서 그 비용과 책임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건설자본은 이윤만 챙겨가는 것이 오늘의 건설 현장”이라며 “남들이 보기에는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고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안전에 대한 정답은 우리 노동자도 알고 건설사와 정부도 알고 있다. 바로 무리한 공기 단축을 강요하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를 규제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건설노조만 때려잡을 게 아니라 현장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정권 들어 제주의 산업재해는 한층 심각해진 상황이다. 제주는 전년 동월 대비 산재사망자 수가 1명에서 5명으로 무려 5배 증가하면서, 지난 3월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주에 사고성 사망재해(중대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거듭되는 산재사망사고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3월 제주도에 긴급 노정협의를 제안했으나, 도는 ‘관리감독 기관은 고용노동부’라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