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임금제도의 폐해와 개선과제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폐해에 대한 증언이 삼성, LG, 현대, 롯데, 포스코 그룹의 노동자들로부터 나왔다. 노동자들은 경쟁 심화, 업무상 스트레스, 불공정·불투명, 임금 양극화 및 임금 하향 평준화 등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직접증언했다. 성과급 임금제도의 폐해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과 정의당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고과 제도가 일터에서 공정한 평가나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 상사의 비위 맞추기, 줄 세우기 문화, 성차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음성적 불이익 등 매우 후진적 문화를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기박 삼성전자노조 노동안전법률인권국장은 “한 조합원이 업무도중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고가권자는 안전사고 문제가 커진다며 사고를 숨기고 출근하라고 강요했다. 이 사건 이후 사고가 나면 하위고과를 부여 하여 2차 피해를 주고 주변 직원들에게 상기 시켜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며 “또한 누구라도 하위고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고과권자는 능력이 없다고만 하며 인정하라는 말로 일관한다”고 했다.
설정석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 지회장은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정성평가’를 받는 일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설 지회장은“ 한 조합원이‘실적은 좋은데 정성평가는 0점이다. 이유는 센터 분위기를 흐려서’라는 얘기를 들었다. 조합원은 센터 분위기를 흐렸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여러 루트로 다른 중간관리자에게 물어보니까 ‘민주노조에 가입’해서 0점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더라. 그 조합원은 노조를 바꿨고, 현재는 중간관리자로까지 임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노조 탄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면서 “사측은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정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과급하고 정성평가로 법망을 피해서 직원 길들이기, 노조 길들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영주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 지부장은 “과도한 성과주의 철학으로 결국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서 동료 짓밟기라도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까지 전이됐다. 상생, 협력, 공유, 신뢰, 연대, 팀워크 등 영속적인 기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긍정적 DNA등을 갉아먹는 바이러스 같은 철학이 됐다. 같은 팀 안에서도 등급이 나뉜다. 소중한 동료가 아닌 내가 살려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경쟁상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 성과주의”라면서 “우리 노조가 기본급:성과급 52대 48의 구조에서 안정적인 기본급 비중은 70%로 끌어올렸다. 9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성과주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우리 직원들조차 과도한 성과주의를 싫어한다는 반증이다”라고 전했다.
최영철 서비스연맹 롯데백화점 지회장은 “고과자가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주관적으로 임의대로 고과평가를 하며 특히 1차고과자가 상위등급을 주어도 2차고과자인(점장/부문장)이 하위고과로 변경할 수 있다. 동일직급 장기체류자에 대한 2중, 3중, 4중으로 연봉 및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이라며 “기업 구성원들의 공통체인 노동조합이 튼튼해야 기업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민주노조는 경영진의 독단과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했다.
박종현 화학식품섬유노조 포스코DX 지회장은 “성과급 제도는 기업에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과도하게 시행되면서 기업의 경영성과와는 별개로 임원들의 보상 증가 방편으로 사용된다”며 ▲성과급 제도의 불명확성 ▲부당한 성과평가 ▲직원 간 불균등한 보상을 지적했다.
박 지회장은 “전통적인 방식의 상대평가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 지나친 개인 경쟁으로 인한 협업 파괴, 쉬운목표 달성을 위한 낮은 수준의 목표설정, 대부분의 중간 인재들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켜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과 창출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동전의 양면으로 작동하는 과도한 성과중심 임금체계는 금융산업의 경우 단순히 고용관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넘어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성과주의 보상체계의 부작용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융산업은 성과주의의 확산을 제어하고 산업 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초기업 교섭과 이를 통한 초기업 수준의 임금체계 마련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하며, 이와 함께 금융자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선취수수료 폐지 등 법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