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불공정 계약과 생활물류법 위반을 감시하는 실천단이 발족했다. 오늘 오전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주최로 쿠팡CLS의 불공정 계약서 법률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의 위법 및 불공정 계약을 감시하는 실천단 발족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쿠팡CLS는 택배업무를 전담하는 쿠팡의 자회사이다. 다른 택배사와 비슷한 구조로 쿠팡CLS를 원청으로 영업점과 위탁계약하며 영업점과 위탁계약한 퀵플렉서(택배기사)가 물품을 배송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된다. 문제는 쿠팡CLS가 생활물류법을 적용받는 택배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점과의 계약에서 생활물류법을 위반하여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쿠팡CLS의 생활물류법 위반 감시하는 실천단 활동 시작"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 22명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고 나서야 어렵게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쿠팡은 이를 깨끗하게 무시하며 어기고 있다”며 “쿠팡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클렌징은 원래 깨끗하게 닦는다는 뜻이지만 현장에서는 택배 노동자를 치워버린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또 “클렌징은 사실상 쿠팡 노동자에게 해고 조치”라며 “이런 위법은 정부의 암묵적 지지 없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진보당이 힘을 모아 불법을 감시하는 실천단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강조헀다.

"쿠팡CLS의 영업점 계약은 생활물류법 위반한 불공정 계약"
쿠팡과 대리점간의 계약을 분석한 김은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 배경은 택배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업무보장과 안정적인 고용 계약”이라며 “그러나 쿠팡은 업무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원청이 변경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영업점에 위탁하는 지역과 업무를 명시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원청이 배송을 맡길 위탁 구역을 어느 순간 없앨 수 있으며 언제든 영업점을 변경할 수도 있고 퀵플렉서와 계약해지까지 가능한 불공정 계약을 의미한다.

이어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구역 회수 즉, 사실상 해고 조치가 일상화돼있다고 설명하면서 “울산 지역 한 대리점의 특약은 명절 출근 75%이상, 프레시백 회수율 90% 이상, 출근율 85% 이상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 조건으로 적용된다.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고용보장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명시한 장시간 노동 금지,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 산재‧고용보험 택배사 전액 부담 등 이 모든 것들을 어기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한 불법, 합의 위반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감독에 나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의 쿠팡 감시 실천단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쿠팡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홍보하며 위법 사항을 제보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쿠팡에 대한 관리 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쿠팡 감시 실천단이 발족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천단을 발족시켜 쿠팡의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면서 쿠팡 노동자들을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