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한국 사회를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돌아본 결과, "고쳐서 쓰긴 어렵다"는 한숨섞인 진단이 나왔다.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정책 평가에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복지 정책 평가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동 정책 평가에 민주노총 정책실장, 권력기관 운용 평가에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기후·생태 정책 평가에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 식량·농업 정책 평가에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에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에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재난·안전 정책 평가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에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다.

경제정책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다.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따랐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돼야 했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빠르게 추진하는 민영화, 상업화와 함께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출범 이전부터 반노동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취임 직후에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위기 시기 오히려 퇴행적 정책으로 거듭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는가 하면,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다며,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농민의 규탄도 나왔다.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남북/대외관계 정책),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시키고 있다는 점(젠더 정책),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재난/안전 정책),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시민사회/언론정책)이 총체적으로 지적됐다.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 시간에는 민주노총이 보다 더 대중, 시민들과 가깝게 다가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나왔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어디 하나, 무엇 하나, 후퇴하지 않고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플로어 토론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발제를 들은 감상을 종합하자면, 고쳐쓰긴 어렵겠다는 생각이다. 어느 영역 한곳도 이렇다 할 것 없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못했다”며 “특히 노조와 언론을 서슴지않고 탄압하는 시점이라는 확인된다. 윤 정권은 심지어 다양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한미일 군사동맹에 매진한고 있다. 출범 1년이 경과하는 시점, 정책 평가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올바른 상을 제시하는 역할이 민주노총에 요구된다. 민주노총도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