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 73개가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심판 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렸다.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를 규탄하고, 각 분야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다”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고 지난 날을 나열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으며,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었다고 분노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기자회견문에도 노동자-민중, 서민들이 직면한 처절한 현실이 담겨있었다. 지난 8월 반지하 침수 일가족 사망 사건, 10.29 이태원 참사와 더불어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자가 폭주하는데도 손놓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그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고 했다. 더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위기에 전세계가 재정지출을 늘리며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가운데 긴축재정, 감세, 시장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돌봄, 요양, 의료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도 민간과 시장에 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02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빚더미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노조법 2, 3조 개정, 노점상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은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던 쌀값에 최소한의 보장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도 언급됐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에도 항의 한 번 없이 미국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한미동맹 강화만을 고수한 점, 일본에는 굴욕외교로 일관한 점에서도 분노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부추기는 정책, 성평등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없다는 지적도 따랐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의 노동개악과 노조탄압을 지목하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의 노동탄압 노조탄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끝이 없겠지만,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노동자들을 착취할 자유이고, 윤석열 정권이 이야기하는 법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1년간 작동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화물연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폭압적으로 짓누르고, 노조의 자주적 회계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우며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은 정부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떨어져 죽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의 3지대장인 양회동 열사를 언급하면서는 “윤석열이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다. 그는 건설노동자들을 건설 폭력배로 몰아붙였고 경찰에 특진까지 내걸면서 사람을 내몰았다. 그 결과가 노동자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은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퇴진시키라고 외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