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최루탄도, 백골단이라 불리던 사복체포조도 운영하겠다고 나설 판이다.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노동자 시민은 다시 1980년대를 떠올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 지시가 있자마자 경찰당국이 시민들의 ‘집회할 권리’를 묵살하고 반헌법적 대응을 일삼기 시작한 가운데, 엄격히 제한되고 철저한 기준으로 집행돼야 할 공권력이 또다시 독재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경찰폭력 피해자들에게서 나왔다. 민중들의 피로써 세운 절차적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동시에, 경찰의 마구잡이식 소환조사를 남발하다가 엉뚱한 인물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례도 공개됐다.

민주노총이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17일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여당 국민의힘도 장단을 맞췄다. 헌법이 정한 기본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는 두차례나 야간 시간대 집회와 시위를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지난 25일 진행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의 문화제와 노숙투쟁에 대해 경찰이 ‘불법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이날은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이 6년 만에 공식 재개된 날이기도 했다. 오는 31일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등 민주노총의 투쟁(집회)에서의 강경 대응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집시법도 시행령도 바뀐 것이 없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정책의장 입에서 물대포가 거론되고 경찰은 시위진입 훈련에 터무니없는 상황을 등장시키는 것도 모자라 체포조를 운영하고 캡사이신 발사 훈련도 병행한다. 이쯤 되면 최루탄도 백골단이라 불리던 사복체포조도 운영하겠다고 나설 판이다.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시민은 다시 20세기 1980년대 90년대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다.

‘불법행위로 변질될 것이 예상돼 강제로 이격하고 연행한다’는 경찰에 대해서는 “앞날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엄격히 제한되고 철저히 법에 의해 집행돼야 할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폭력으로 집행된다. 대체 법은 어디에 존재하고 위치하는가”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여서 외치는 군중의 힘을 알기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광장을 힘을 알기에 이를 닫고자 골몰하는 자. 극악한 탄압을 통해 노동자, 시민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자. 그가 바로 민주주의 적이고 역사의 반동이다. 그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지목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출발부터 법과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 금지하겠다고 나선다. 윤석열의 법치는 권력유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주의 파괴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해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희생되고, 쌍용차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아픈 과거애서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배웠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라. 없는 법도 만들어서 탄압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이 현실이 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교통정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도 아니다. 집회라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노동의 문제에 관심갖지 않고, 거리에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공권력 감시 대응팀의 랑희 활동가는 “이미 2016년 ‘교통 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등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들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에서도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 당시 경찰청이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을 이미 세운 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줄줄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랑희 활동가는 지적했다.

기본권을 파괴하면서 정부여당과 경찰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집회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 그런 집회를 하는 민주노총이 문제 집단이라는 인식,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집회는 통제해야한다는 인식을 유포하는 효과를 낳는다면서 “국가가 해야할 책무는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도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희생된 피해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원오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지난날의 악몽같은 기억이 현실로 되살아날것이라며 우려했다.

하 의장은 “원천봉쇄, 강제해산, 불법시위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심야 집회 시위 금지, 물대포등 위해 진압장비 재도입등 지금이 과연 2023년인지 되묻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겠다며 연일 정부와 국민의힘, 경찰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현행법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이미 수두룩하게 위헌 판결을 받았던 사안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폭력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농민 열사들을 나열한 하 의장은 “백남기 농민 사후 인권경찰이 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경찰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한마디에 또 다시 자신들의 흑역사를 되풀이 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는가”라고 호통치면서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낼 자유는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에 헛웃음도 안나올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집회 엄단’ 발언이 있고난 직후 1박2일 문화제를 예고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법적인 해산조치를 당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지난 25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을 촉구하며 개최한 문화제를 경찰은 해산시키려 들었다. 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도 발언에 나섰다.

이 지회장은 “수년동안 경찰의 협조 아래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재판을 촉구하는 노숙농성과 문화제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해왔다. 그러던 서초경찰서가 갑자기 대통령 말한마디에 황당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숙농성과 문화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고 묻자 경찰들은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윗선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결국 노동자의 저항을 직면할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낭독을 맡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17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행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날 김은형 부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 행진’ 제일 앞 줄에서 걸었다. 김 부위원장은 “제대로 확인조차 없이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공포하고 집행하고 있는 경찰이다. 사진도 한 장 확인 없이 소환장만 남발하는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생각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