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다수 저임금 노동자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임금인상 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파편화된 노동의 한가운데 서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의 연속토론회의 첫 토론장으로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보장 방안이 논의됐다.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간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비례), 전용기, 이학영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서는 30분간 플랫폼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사노동자, 웹툰작가가 실태증언에 나섰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방안에 대해 발제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노동자성 은폐를 통한 노동법 회피 시도가 보다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플랫폼은 자신의 모습을 엄폐하고, 노동자와 고객이 직접으로 접촉하도록 해 노동자의 자발적 동의로 치환한다”고 개괄적인 문제를 짚었다.

더해 “그렇게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된 플랫폼 노동자들은 마땅히 누렸어야 할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플랫폼이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두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정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시간제 임금을 원칙으로 상정한 현행법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도급제 임금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르기에 이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우선 유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직업인으로서의 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헌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노동자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의 예시로는 일본의 가내노동법과 같이 구체적인 업종을 정하여 최저공임을 결정하거나, 영국의 최저임금법과 유사하게 작업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작업에 대한 공정단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플랫폼노동자 최저 임금·소득 기준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발제했다. 김 이사장이 2020년 조사한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플랫폼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보수)은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고 일부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주된 플랫폼노동으로 얻는 소득은 223만7169원이었고, 플랫폼노동 수행 과정의 지출 비용은 32만3000원이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소득을 받고 있다으며 기존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로 전이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더해 “최근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플랫폼노동(공유택시기사, 음식배달 기사)의 최저임금보장 법안이 발의 되거나 표준임금제 및 최저임금 보장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플랫폼노동자의 공정한 임금과 최저기준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률 조항(제5조와 시행령 4조 삽입)을 통한 방식과 별도의 법률(표준 단가 설정) 등에서 검토하는 방안, 플랫폼노동 노사관계가 설정된 곳에서는 플랫폼 유관 산업·업종·직종·지역 등의 플랫폼 초기업별 교섭 활성화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플랫폼노동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단계별로 플랫폼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한 플랫폼노동시장의 보수산정 위원회 등을 통해 차별적 노동시장을 해소하는 방법도 검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송명진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대한 논의의 기본 방향은 대부분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의 확산이 중심이었다”며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 또는 보수 수준의 적정성이나 결정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했고 아직까지도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등장한 플랫폼노동은 어떠한 규범화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조건에 있다”며 “궁극의 유연노동이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자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한 한 기존의 고용을 대체하거나 플랫폼노동으로 위장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우선 추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에게 사용자성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입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위원장은 “이미 플랫폼 서버에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됐다. 따라서 과업과 노동시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가능한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금도 건당으로 떼고,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도 건당으로 떼어간다. 한 건에 대한 데이터가 플랫폼기업을 통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국가가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데 법과 제도, 통계에 적용을 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과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를 떼어가기 위해 라이더, 대리기사 등 각 업종별로 평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의 비율도 정부가 고시하고 있다. 플랫폼 서버에 기록된 데이터 이전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이 가진 데이터로 충분히 계산 가능하다”면서 “인공지능 채팅으로 어려운 코딩도 해주는 세상인데, 인류와 노동자를 위해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것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