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의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일부 적용제외’ 조항을 둬 차별적인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지 않고 있다. 산재 예방과 안전한 일터라는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법의 적용을 몇 년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

현업고시 재검토 기한이 20일 뒤인 6월 30일로 바짝 나가온 시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구멍난 산안법을 개정하라고 외쳤다. 2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업고시 적용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현장 실태를 알려내는 결의대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 발언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같은 간호사라도 병원에서 일하면 산안법 전면 적용을 받지만, 구청 보건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부만 적용받는다. 주차단속원 등 지자체 소속 공무직은 폭언과 폭력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산업안전보건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재발 대책 방지를 논의할 수도 없다. 국방부에서 일하는 급식·미화·시설업무 노동자들은 국방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현실이다.

법에서 배제된 현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해도, 교육서비스 또는 공공행정기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의 일부만 적용되어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식이다. 노동부가 산안법 개악을 추진하는 동안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현업고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의 노동자 중에서는 미화 ,급식노동자, 당직, 시설, 통학차량 업무만 현업업무에 포함됐다. 따라서 각종 유해 화학약품을 다루는 과학실무사, 수천권의 도서를 관리하며 호흡기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노출된 사서, 수질관리를 위한 화학약품으로 인한 위험과 피부질환 등에 노출된 수상안전요원도 산안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수교육지도사(박미경 학비노조 전국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 과학실무사(조선미 학비노조 서울지부 과학실무사 분과장), 사서 (차정녀 학비노조 서울지부 사서분과장), 수도검침원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방문간호원(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지자체분과장 구자연) 등이 현장 발언에 나섰다. 결의대회는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됐다.

이들 조합원은 “노동부는 일터의 안전을 운운하며 산안법 전면 개정을 논의하면서도, 정작 법에서 제외된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사각지대는 몇 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부의 태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현업고시 적용확대를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