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중대재해 봐주기, 노동시간 개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차별' 등에 맞서 투쟁했다. 6월 한 달간, 노동청 앞 1인시위와 필리버스터를 벌인 것이다. 정권의 생명안전 후퇴 개악에 앞장서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했다. 30일 결정되는 ‘현업고시’ 범위를 넓히고,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요구도 함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부터 전국 노동청 앞에서 1인시위와 주 1회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지역본부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진행했다. 활동은 ‘노동부 중대재해법 개선TF’가 마무리되는 30일까지 진행했다.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주69시간’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개악,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화물 안전운임제 폐지 등으로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후퇴시키려 들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나, ‘산업재해가 기업의 범죄’라는 어렵게 진전된 인식에도 재를 뿌리고 나섰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노동부도 개악에 발맞추고 있다. 작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서도 ‘처벌완화’를 제시했다. ‘1년 이상 형사처벌’ 규정을 낮춰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식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대폭 축소시키는가 하면, 가장 많은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적용유예 연장’을 꺼내들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도 게을리 하고 있다. 작년 한해, 법 적용 대상인 중대재해는 230여 건에 이르지만,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는 십여 건에 불과하다. 구속수사는 단 한건도 없다. 발생 1주일 내외로 진행되던 노동부 감독은 수개월이 지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사고조사나 감독 참여 역시 배제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2006년 이래, 어느 정권도 숨기지 않은 명단을 윤석열 노동부가 숨겼다.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를 핑계라고 들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 ‘살인기업 옹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도 문제다.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의 처벌을 강화 ▲원청 책임 후퇴, 위험의 외주화 허용 ▲안전보건조치의 간소화, 처벌 조항 축소 등이 개악의 골자다.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할 재해자가 도리어 징계 받을 길을 노동부가 열고 있다. 회사의 조악한 안전조치 만으로 ‘충분히 대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도 차별받는다. 3년에 한번 발표하는 ‘현업고시’ 업종에 들지 못하면 산안법의 많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식이다. 위험한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행정상 구분에 들지 못하면 산안법의 보호 바깥에 서야 한다. (관련기사)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 기한인 30일을 맞이했다.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은 “일하다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 온 것이 바로 건설노조다” "중대재해법은 만들어졌지만 제조업 사장들의 경각심은 조금도 높아지지 않았다" “폐암환자가 속출하는 급식 현장을 바로잡는 것이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정 부본부장은 “작년과 올해에 거쳐, 지역의 많은 조합원 분들이 명예산업안전감으로 위촉되었다. 한달 동안 함께 1인시위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노동부를 견인하는 한편, 힘을 합쳐 개악에 맞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본다”며 “현재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요구를 담아 서명운동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본부는 내달 19일,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해 엄정수사와 집행을 요구하며, 늑장 수사와 기소, 낮은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나아가 연 평균 2,400명 산재 사망을 끊어내기 위해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강화 및 개악 저지 투쟁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앞장서고자 한다.

-서명운동 : bit.ly/검찰은중대재해기업엄정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