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개악은 ‘인종차별’···“지역제한 즉각 철회하라”

이주·노동단체,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 규탄
“지역제한 즉각 철회하고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하라!”
“임시가건물 숙소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 송승현 기자 —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주노동자들이 족쇄에서 벗어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악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의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가중 침해하는 조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한국노총을 비롯해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이민청을 추진하는 등 이주민 유입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보장 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악안, ‘비전문(E-9)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역 내 사업장 변경, 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사업장 변경이력 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인력운용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주·노동 단체들은 이를 두고 “고용허가제 20년 간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3년간 3회로 제한한 것을 넘어 이번에는 ‘지역 제한’마저 추가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이를 두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거”라며 “이주노동자라해서 정부 마음대로 손쉽게 권리침해를 가중하려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은 ‘이주노동자가 태업해서 사업장을 변경하려 한다’라는 사업주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데서 기인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그만큼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과 기숙사 환경, 비인간적 대우 등 차별과 착취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라며 사업장변경을 줄이려면 이런 열악한 조건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옭죄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6차례 회의를 거듭해온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TF’에서 올 6월 갑작스레 ‘지역제한 안’을 제출했다.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노동부의 안이 졸속으로 통과됐다”라며 이번 개악안은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도 노동자고 사람이다.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 3D 산업현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데려와 짧은 기간 착취한 뒤 돌려보내는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된다”라면서 “이주노동자는 강제노동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한국정부는 그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변경 제한을 넘어 지역 이동마저 제한하는 것에 모든 이주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쇠사슬과 족쇄를 채울 것이 아니라 임시 가건물 숙소 사용을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2020년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의 속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노동부가 주도해서 TF를 만들었다. 인권위는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부 위원들은 한국사람들이 법으로 보장받는 것과 같이 TF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라면서 “하지만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논의한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 오늘 기자회견 당사자들은 여전히 움막에서 생활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있는 국내법도 안 지키니 강제하는 수단밖에 없지 않나. 민주노총은 더는 정부의 대책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ILO에 이 강제노동을 중단하라는 요구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노예의 삶을 거부한다. 한국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평등한 세상을,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꿔내고 지켜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씌워진 이중삼중의 족쇄를 벗겨내고 ‘Free Job Change’를 외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어 “내국인이 일하지 않은 곳에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위험노동에 종사하며 차별과 착취, 인권침해,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가중침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