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5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 내로 제한’하는 개악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16일 오전 전국행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인권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행동은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고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지역은 김미형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과 정영섭 이주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피켓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악안, ‘비전문(E-9)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3년간 3회로 제한했던 것을 넘어 ‘권역 내로 지역 제한’을 추가한 것이다. 같은 달 11일 이주·노동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허가제 20년 간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정영섭 사무국장은 “기존 고용허가제에서도 폭행이나 성범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센터에 직권변경을 요청하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그런데 노동부의 이번 안은 이를 전라제주권, 충청권, 수도권처럼 권역을 지정해 지역제한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협약 29호(강제노동금지협약)를 비준해 2022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취업비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받아 ‘강제노동’이라고 비판받았다. 그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역소멸 대응’이란 이유로 오는 9월부터 사업장 변경을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지역이동제한’을 추가하는 개악안을 내놓은 셈이다.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역이동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면서 이들의 기본권을 더욱 후퇴하고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강제노동철폐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연다. 내년이면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을 맞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더욱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강제노동을 끝장내겠다는 방침이다.

김미형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2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30일에는 강제노동금지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ILO에 제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즉시 ILO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강제노동 정책을 중단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