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1,54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9,720원을 내놓았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며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모두발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수준(금액)을 논의중인 노사위원의 3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노동자위원이 앞선 제시안에서 460원을 낮추는 동안 사용자위원은 전번 수정안보다 20원을 증액하며 사실상 동결의 뜻을 다시한번 내비친 것이다.

노동자위원으로 참석중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사용한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하는 공식은 최저임금 결정산식으로 타당하지 않고 문제가 많음을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을 비롯 노동계에서 지속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 취지에 따라 적정하며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산식을 확정하려면 노, 사, 공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2년간 동일하게 사용한 산식을 올해 또다시 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다.

더해 “지난 1일 머니투데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9,800원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공익위원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구체적으로 이 고위인사가 누구인지, 해당 경제지와 확인이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상당한 혼선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이미 오른 물가가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고위인사의 말처럼 2년간 사용된 결정산식으로만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고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입범위확대로 인해 임금인상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성별임금격차는 물론,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 될 것이고, 최저임금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