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 300여 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에 불과하고, 특히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규탄이 전국에서 쏟아졌다.

중대재해 기업 늑장 수사와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와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25일 오전 개최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도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운동본부,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기업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더디게 진행되고 특히 재벌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장에 대한 기소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고 발생 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9개월이나 걸린다는 점과,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도 문제삼았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다”면서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적용여부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애도를 표하며 “노동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조직된 노동자들이, 수없이 반복된 죽음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오송 지하차도의 시민참사와 같은 시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요구가 나오고,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행동들이 없으면 그 죽음의 진실을 찾아나가기조차 어려워 죽음의 책임조차 묻기 힘든 실정”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사인들을 계속 보내고, 실제로 검찰에 기소권을 행사해야 하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이 든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하태승 변호사는 “중대재해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너무나도 안일하다. 노동자가 기소된 사안에서 검찰이 보이는 무자비함과, 노동자 사망사건에서 검찰이 경영진에 보이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은 너무나도 대비되기 때문에, 법조인 저는 이질감이 느껴지다 못해 당혹스럽기하다”며 “건설 노동자가 더 나은 작업 안전과 고용 안정,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에는 공갈, 강요, 협박, 업무방해 같은 강력범의 낙인 찍던 경찰이다. 노동자에게는 무리한 구형을 남발하던 공격적인 검찰 수사 관행이 건설현장 경영진에 보이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책임에 있어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이 건설노동자 130여명을 구속시키고, 수백명을 기소, 수천명을 수사하는 동안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깔려죽었다. 이 중대재해의 책임자를 기소할때만 검찰의 탁월한 능력이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꼬집으면서 “정권과 여당, 자본들이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을 통해 무력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경찰/검찰은 맞장구를 쳐주고 있다 의혹을 넘어 이제는 ‘확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따른 처벌의 비용보다 안전보건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투자하겠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죽음으로 몰고 있다.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는 현장 만드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2500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최고 책임자를 조속히 수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동반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한 달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모은 서명지를 검찰에 전달했다.